기재부, 2026년까지 EDCF 13.8조 승인…아시아·그린분야에 재원 집중

기사입력 : 2024년02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7일 09:00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3년간 6.5조 집행
2025년까지 비구속성 60%…우크라이나 등 공여 신규 체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13조8000억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을 승인하고 6조5000억원 집행을 추진한다.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고 우크라이나 등 4개국과 공여협정을 신규 체결한다. 비구속성은 종전과 같이 60%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 EDCF, 3년간 6.5조 집행…아시아 재원 60~70% 집중

[피보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아프리카 남수단 피보르 일대 여성들이 6일(현지시간) 제방을 무너뜨리고 범람한 나일강 물을 헤치며 걸어가고 있다. 2020.10.07 kckim100@newspim.com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EDCF 신규 사업 승인 규모는 2026년까지 3년간 13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4조5000억원, 내년 4조6000억원, 2026년 4조7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집행액은 올해 2조, 내년 2조1694억원, 2026년 2조3277억원이다.

정부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등을 반영해 그린·디지털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그린 분야는 최근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과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 등을 고려해 지원 목표를 올해 20억 달러에서 2026년 25억 달러로 대폭 높였다.

디지털 분야도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ICT) 경쟁력과 수원국의 디지털 전환 촉진 의지를 반영해 올해 10억 달러에서 2026년 12억 달러로 상향했다.

정부는 우리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재원 60~70%를 집중한다. 아프리카는 20~30%, 중남미는 10~20%로 각각 배분한다.

인태전략 등 대외정책과의 연계가 크고 인프라 수요가 많은 아시아에 재원을 집중하면서 한-아프리카 정상회담을 고려해 아프리카 지원규모는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4.02.07 plum@newspim.com

EDCF 신규 협력국도 발굴한다.

정부는 올해 우크라이나, 인도, 볼리비아, 코트디부아르와 EDCF 기본 약정(F/A)을 신규로 체결한다. 각각 21억 달러, 40억 달러, 10억 달러, 10억 달러 규모의 사업 승인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세계은행(WB)의 소득그룹 분류에 따른 비구속 전환여부를 확인 후 증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F/A 국가인 방글라데시(30억 달러→50억 달러), 캄보디아(15억 달러→30억 달러), 우즈베키스탄(10억 달러→20억 달러) 등 7개국은 지원을 확대한다.

◆ 비구속성 60% 목표 유지…승인기간 2년9개월로 단축

2025년까지 비구속성 60% 목표는 지속 추진한다. 비구속성 원조는 공여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주요 협력국의 비구속성 전환을 대비해 우리 기업이 상세설계에 참여하는 등 비구속성사업 수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도로 건설 등 수주 실익이 낮은 사업은 비구속성을 허용해 경전철·매트로 등 고부가사업 구속성 추진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07 plum@newspim.com

EDCF 제도개선을 위해선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도 명확화한다. 사업승인부터 본구매 계약 체결까지 걸리는 기간도 현행 4년에서 2년9개월로 대폭 축소한다.

동시에 수원국 밀착지원을 위한 사업관리컨설턴트 현지 파견, 완공사업 사후관리 강화 등 EDCF 사업의 품질 제고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우리 기업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애로사항인 환율 변동 리스크, 물가상승 위험, 수원국 세금 부담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일례로 현재 구속성 차관은 원화표시 차관 원칙으로 기업이 환리스크를 부담하지만 외화금고 신설을 통해 현지화 비중 80% 이상 사업에는 외화표시 차관을 지원한다.

또 수원국마다 EDCF 사업 세금처리 원칙이 상이해 세 부담 리스크가 존재했는데, 앞으로 수원국 과세정보 분석 제공과 차관계약·입찰서류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난해 6월 시중은행에 외화계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EDCF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서 회수 원리금을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활용하고 이를 통한 환전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정부는 정상외교와 사전 연계를 강화해 우리기업 관심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DCF 예산을 면밀하게 집행하기 위해 주요 수원국과 공동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사무소 중심으로 주기적인 이행점검과 집행을 독려한다.

정부는 올해 EDCF 대학생 서포터즈 30명을 선발해 상·하반기 각 15명 내외의 청년을 개도국 현지사무소로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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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