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나이 속여 술·담배 사도 자영업자 처벌 면제…1분기 전기료 2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2:54

8일 제10차 민생토론회 개최…중기 지원책 발표
온누리상품권 5조 발행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유입…기술 배상책임 5배↑
맞춤형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지원…도전 R&D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등 경영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영업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 등이 모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3대 추진전략은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 '함께 줄이는 부담' 위해 전기료·이자 지원…노란우산공제 등 안전망 강화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분기(3개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이달 21일부터 신청받아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저신용 등급자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3월 29일부터 시작한다.

3대 추진전략 지원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2.07 rang@newspim.com

지역신용보증의 법정출연요율을 역대 최대치인 0.03%포인트(p) 상햔한 0.07%로 조정함으로써 올 한 해 총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30% 상향 조정한 1억400만원까지 높여 총 14만명의 소상공인이 세금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인들이 해외 우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 30개 팀을 선발해 해외 우수시장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역상권 재건 사업에는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폐업·사망뿐만 아니라 회생·파산 등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는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

◆ '함께 만드는 환경' 추진…불합리한 규제 없애고 인력난 해소 적극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정비한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 등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도·베트남 해외 인력을 매칭한다.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총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호텔업 등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3대 추진전략 지원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2.07 rang@newspim.com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 책임을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또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올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 '함께 키우는 미래' 목표…펀드 통해 해외투자 뒷받침·디지털 전환 지원

정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와 글로벌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히 출자한다.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과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우리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은 올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기업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는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과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4.02.08 rang@newspim.com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은 올해 24억1000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 또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거점을 본격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장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며 "우리 경제의 주역인 77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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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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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