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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나이 속여 술·담배 사도 자영업자 처벌 면제…1분기 전기료 2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2월08일 10:20

최종수정 : 2024년02월08일 12:54

8일 제10차 민생토론회 개최…중기 지원책 발표
온누리상품권 5조 발행
외국인 근로자 16.5만명 유입…기술 배상책임 5배↑
맞춤형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지원…도전 R&D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이자비용 지원 등 경영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영업을 저해하는 규제 걸림돌을 해소하고, 대·중소·소상공인 등이 모두 상생 협력할 수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3대 추진전략은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 '함께 줄이는 부담' 위해 전기료·이자 지원…노란우산공제 등 안전망 강화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분기(3개월)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이달 21일부터 신청받아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저신용 등급자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을 추진한다. 제2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은 3월 29일부터 시작한다.

3대 추진전략 지원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2.07 rang@newspim.com

지역신용보증의 법정출연요율을 역대 최대치인 0.03%포인트(p) 상햔한 0.07%로 조정함으로써 올 한 해 총 3만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30% 상향 조정한 1억400만원까지 높여 총 14만명의 소상공인이 세금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작년보다 1조원 늘린 5조원 규모로 발행한다. 상인들이 해외 우수 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연 30개 팀을 선발해 해외 우수시장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역상권 재건 사업에는 최대 100억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폐업·사망뿐만 아니라 회생·파산 등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는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한다.

◆ '함께 만드는 환경' 추진…불합리한 규제 없애고 인력난 해소 적극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정비한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했거나 폭행·협박 등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도·베트남 해외 인력을 매칭한다.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총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호텔업 등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3대 추진전략 지원 내용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2.07 rang@newspim.com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 책임을 5배까지 상향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또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올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 '함께 키우는 미래' 목표…펀드 통해 해외투자 뒷받침·디지털 전환 지원

정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와 글로벌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투자의 성장 모멘텀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올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 전액 1조6000억원을 1분기에 신속히 출자한다. 글로벌펀드 1조원 이상 조성과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우리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은 올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글로벌기업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한국형 스테이션-F'는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과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4.02.08 rang@newspim.com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5000개 제조 중소기업에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은 올해 24억1000억원 규모로 신규 지원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한다. 또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거점을 본격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장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업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겠다"며 "우리 경제의 주역인 77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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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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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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