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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심화한 상황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한 최대 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 후속 조치로 이달 중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이달 완료되면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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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3년 경제외교 성과 후속조치 계획,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24년 국가별 경제외교 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4.02.07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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