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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등 25명 '규제개혁 유공' 포상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0:30

정부, 규제개혁 민·관 유공자 25명·2개 단체 포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5명과 2개 단체를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유공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12.04 choipix16@newspim.com

가장 명예로운 포상인 '훈장'은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국민훈장 모란장)이 받았다.

김종석 위원장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서 중요 신설·강화 규제 심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 차단해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했다. 또 분과위원회 확대 개편 등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정부 규제혁신 시스템 안착에 기여했다.

'포장'은 ▲법무부 김정도 국장(근정포장) ▲대한상공회의소 이상헌 팀장(국민포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민영 과장(근정포장) ▲한국무역협회 조용석 실장(국민포장)이 수상했다.

김정도 국장은 우수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지원 등 외국인 비자제도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이상헌 팀장은 규제샌드박스 민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신설하는 등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조민영 과장은 규제부처가 실증 유효기간 내 법령정비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해 모바일 전자고지, 모바일 폐차견적 비교 등 국민 편의 서비스의 안정적 사업환경을 조성했다.

조용석 실장은 무역협회 규제개혁 TF와 무역산업 포럼을 발족하고, 무역업계의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제안했다.

'대통령표창'은 경기도 광주 조선백자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한 김경중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선임 외 9명이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해 연간 4300만 여행자의 입국 불편을 해소한 관세청 박권오 사무관 외 8명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 네거티브화,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요건 완화 등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외 1개 단체에 주어졌다.

특히 이번에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수상한 공무원 14명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24.1.12 시행)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 등급 부여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한 총리는 수상자들에게 "국민의 불편·부담 해소를 위한 민생 규제 혁신, 경제 활성화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등에 기여한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자료=총리실] 2024.02.1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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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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