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법원, 트럼프 '자산 부풀리기'에 4730억원 벌금 철퇴..."선거자금 고갈 위기"

기사입력 : 2024년02월17일 06:39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6:07

맨해튼 법원, '트럼프 불법행위로 부당이득' 인정
트럼프측 "즉시 항소"
법률비용으로 선거자금 고갈 위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혐의 재판에서 법원이 3억5490만 달러(약 473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16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아서 엔고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열린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대출 을 받기 위해 보유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주 검찰은 당초 법원에 3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엔고론 판사는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3년간 뉴욕의 어떤 기업체에서도 경영 책임자로 활동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인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의 벌금과 2년간 뉴욕에서의 경영 금지 판결을 내렸다. 

엔고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반성과 회한이 전혀 없는 것은 병적인 수준"이라면서 "대신, 그들은 '악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겠다'는 자세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명백히 부당하다"고 비판한 뒤 항소를 통해 판결이 뒤집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부터 여성 작가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833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사 재판에 이외에도 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고, 이에 적용된 중범죄 혐의만 총 91건에 이른다.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재판에서 막대한 법률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서, 오는 7월쯤에는 선거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법률 비용으로 5120만달러를 사용했으며 추가로 법률 비용에 쓸 수 있는 자금이 현재 2660만달러가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