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올해 핵심도정 '휴머노믹스'···손에 잡히는 변화와 성과 만들 것"

기사입력 : 2024년02월17일 08:16

최종수정 : 2024년02월17일 17:10

"휴머노믹스, 기업가 도정·민생안정·사회혁신 투자로 체감 가능한 성과 만들어 갈 것"
"'기회수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2024년 경기도정의 핵심전략은 '휴머노믹스(Humanomics)'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올해 첫 도정연설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히며 2024년 경기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도 집행부와 의회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생안정과 미래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해 말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는 달리 경기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6.8% 확장 재정'의 길에 도의회가 함께 한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서도 도의회는 여야 구분 없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의 통과로 도민의 염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하며 "최근 서울 편입 등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의회와 한 몸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한민국은 역주행하고 있다. 경제는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되었고 민생은 아우성"이라고 성토하며 "2023년 기준 출산율은 OECD 최하위다. 경제성장률은 25년 만에 일본에게 추월당했고, 전국 시·군·구의 절반 가까운 곳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중고로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고통과 한숨은 늘어만 가고 있다. 남북 간 대치 상황은 악화일로이고, 세계 정치와 경제 여건도 녹록치 않다"고 말하며 "이러한 복합적 위기상황을 돌파하고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시계를 되돌리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달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도정을 운영해 왔다. 기회수도 경기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반을 튼튼히 잡았다"며 "이제는 손에 잡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속도를 더할 때이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24년 경기도정의 핵심전략을 '휴머노믹스(Humanomics)'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 중심의 경제전략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양극화된 계층과 세대에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며 "'기업가 도정', '민생안정', '사회혁신 투자'로 더 속도감 있게, 체감 가능한 성과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2024년 도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

◆ '기업가 도정'으로 경기도의 미래 경제지도를 완성하겠다

김 지사는 "미래 혁신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도민께 약속드린 '임기 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 목표' 중 1년 반만에 약 50조 원의 국내외 투자가 경기도에 이뤄졌다. 민선 8기 3년차인 올해 안에 100조 초과 달성을 목표로 더욱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또 "'AI 경기 원년'을 만들겠다"며 "도정에서부터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AI를 통한 혁신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AI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유일의 바이오 광역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첨단 바이오 거점인 광교를 중심으로 시흥, 고양·파주, 성남, 화성의 5개 권역별 핵심 거점을 융합하여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제1, 제2판교에 이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시작한다.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 지원은 물론 대학의 교육·연구까지 합한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나아가 판교+20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를 경기 전역에 구축하겠다.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스타트업 천국'을 본격적으로 열겠다"고 설명했다.

◆ '민생안정'으로 도민 누구에게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김 지사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360도 돌봄' 경기도를 만들겠다"며 "지금까지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를 통해 위기에 처한 4195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360도 돌봄'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 모두에게 경기도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도 구축하겠다. 1조 60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4조원의 신용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경제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 역시 신속하게 집행하여 도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The 경기패스'가 오는 5월 본격 시행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전국 교통카드',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만능 교통카드', 편리하게 자동환급되는 '고객 맞춤형 교통카드'로서, 도민 누구에게나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1400만 인구와 31개 시·군별 교통 패턴,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체계를 반영하여 설계했다.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효과적인 도민 중심의 교통복지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공공의료원의 역할, 서비스, 경영에 혁신을 더해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도민의 건강 격차,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사회혁신 투자'로 새로운 기회가 생동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는 이제 새로운 기회"라고 말하며 "산업단지 RE100 1호, 기업 RE100 공급 업무협약 1호,
공공 RE100 1호 발전소까지 착실하게 이루어 왔다. 오는 2026년까지 경기도 공공부문 사용 에너지는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RE100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공공에서 먼저 솔선하여 기업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 경기 RE100은 1석4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며 "부지 제공 기관은 임대료 등 부가 수익을, 투자자는 발전 수익을 얻게 된다. 또 국내 대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보로 수출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며 "더 전방위적으로,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모든 청년의 꿈과 도전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193명의 청년이 해외 대학 경험을, 589명의 청년이 갭이어를 통해 도전과 변화의 기회를 가졌다. 올해에는 청년사다리 330명, 청년갭이어는 800명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 패키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자 투자다

김 지사는 "지난해 약 1만여 명의 문화예술인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되었다"며 "예술인은 기회소득을 통해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하고, 도민은 그 결과로 창출되는 문화적 가치를 향유했고, 확실한 투자 효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존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의 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에도 본격 시행하여 더 많은 가치와 새로운 기회가 확산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올해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Rebuilding Trust', 신뢰 재건이었다"며 "당면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터운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대립과 갈등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마지막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달리 소통과 협치의 길을 열어왔다고 자부한다"고 어필하며 "2024년에도 오직 도민의 삶을 위해 여, 야, 정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 '기회수도'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치와 포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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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