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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08:53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08:54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저출산 초고령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발등의 불이다. 지금은 지방시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금은 지방소멸시대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농어촌은 저출산과 동시에 수도권과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농어촌에 그나마 단비 같은 존재가 외국인 근로자다.

그동안 외국인력 도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E-9)로 운영되었는데, 농어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파종기와 수확기로 나누어지는 인력수급문제는 상시근로 형태인 고용허가제와 맞지 않았다.

특히나 근무처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 품앗이 형태로 계절적인 인력공급이 필요한 농어촌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제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다. 2015년 충북 괴산의 절임 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7년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코로나 기간에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도입 인원이 4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확대되어 이제는 농어촌의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김도균 교수.

이런 계절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정부 주도의 도입방식이 아닌 지자체가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 가족 또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품앗이가 가능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 등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농어가와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인력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절 근로자 제도가 운영과정에서 미숙함이 드러나 부작용이 생겼다. 외국인력 도입의 경험이 없는 지자체가 외국과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송출비용이 최대 천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입국 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급기야는 전남에서 브로커가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필리핀 정부는 계절 근로자의 출국을 중단시켜버렸다.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좋은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12.06 leehs@newspim.com

이런 문제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예견된 것이었고, 정부는 진즉에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다. 농어촌과 지자체의 계속된 개선요청에 22년 9월 총리실 주관으로 국정현안 장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고용부, 농림부 등이 합동으로 계절 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지자체 간 MOU 체결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지원하고 관리할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계절 근로자 관련 규정도 법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발표한 개선사항이 일 년 반이 지나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다. 대신 법무부는 무단이탈이 발생하는 지자체와 송출국가에 대한 행정제재만 반복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주무 부처는 법무부인데, 법무부는 규제 DNA만 정상으로 작동하고 농어촌 지원방안에는 무관심하다고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정부에서조차 모든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까지 발표하고도 장기간 후속 조치가 없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자임하면서 이민청을 설립한다고 했지만, 우리 산업의 뿌리인 농어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스스로 약속을 외면하면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릇(이민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릇에 담을 내용(정책)이다. 인구 재앙과 지방소멸의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등의 불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부터 제대로 손보기 바란다.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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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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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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