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잇따른 사직과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정당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은 존중하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이 본격화 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단은 없는만큼 관련부처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의사와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명백한 법 위반 있고 출석에 불응한게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업무개시명령 이행 사항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전날 경찰은 전국 9개 병원에 지능팀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0 yym58@newspim.com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들 중 100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정부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다만 현장점검에서 실제 명령 이행 여부 확인과 조사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경찰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다. 현장점검에서도 경찰은 복지부가 주관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사방해행위를 제지하거나 인적사항 요청 등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고발 상황에 대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 인근에 경비 기능을 중심으로 20여명 정도의 1개 제대 경찰력을 배치한다.

향후 일부 의사나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으로 단체행동을 확대할 경우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고소, 고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의사들과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112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만큼 필요에 따라 다목적 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신고에 대해서는 코드 1(최우선 출동) 이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집단행동과 관련해 온라인에 가짜뉴스나 허위 비방성 글들도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관계부처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하게 삭제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들이 선행돼야 경찰도 대응할 수 있는만큼 현재는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대응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 확인되거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하고 병원 현장점검 지원 업무 등에서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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