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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재난경보 '경계→심각'…복지부 "상급병원 응급 대응 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2:12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12:12

전공의 이탈 70% 이상, 상당한 위기
박민수 차관 "전국 단위 진료 시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23일 08시를 기준으로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한다"며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재난위기단계의 최고 단계 상향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상급병원의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 수준인데 현장을 이탈한 수준이 70%를 넘고 있어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며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보 단계 상향에 따른 상황 변화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오전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다"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복지부 장관이 1차장으로서 비상진료대책과 집단행동 대응 총괄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 지자체 재난안전관리를 총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가장 큰 차이는 국무총리가 내각을 총괄해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가 이전보다 강화됐다"며 "복지부 1차관이 집단행동 대응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되고 각 지역에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들어지면서 행안부 장관이 2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비상진료대책은 복지부가 중수본 때와 마찬가지로 맡아 진행한다"면서도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전공의가 빠져나간 상급병원의 중증·응급 진료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위기를 이유로 보건의료 위기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 수준으로 상향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 시기 당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심각' 수준으로 발령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심각 단계 상향은) 전국 단위로 진료의 상당한 위기의 시급성이 예측될 때 발령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의사 집단 진료 거부 또는 위기 사태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심각한 악화가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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