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환급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
금융·고용 복합지원 등 신속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고금리부담 완화 등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민생·상생금융 현안들을 금융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17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의 후속조치로서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신속 신용회복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5조원 이자환급 마무리, 종합플랫폼 구축 속도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된 민생금융 방안 중 소상공인 이자환급 및 대환은 고금리대출을 이용중인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약 188만명에게 총 1조5000억원(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액 2억원까지, 차주당 300만원 한도)을 환급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5~7% 적용 차주, 약 40만명, 1인당 최대 150만원)에게 총 3000억원의 환급을 추진중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까지 확대했다.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플랫폼 구축도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정보수집 등 민간서민금융상품 연계확대, 보증서 발급 시 대출실행이 가능한 금융회사 정보 제공 등 대출연계절차 고도화, 비대면 복합상담 서비스 신설 등을 오는 6월 중 운영 개시한다.
◆신용회복 내달 시행, 금융·고용 복합지원 단계적 추진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전산 개발 및 세부방안에 대한 금융권 협의도 진행중이다. 신용회복 지원대상 여부 확인시스템 및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조치는 내달 12일부터 시행된다.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협약 가입 및 세부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를 1~2월 중 3차례 진행했으며 3월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오는 10월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TF를 운영중이다. 아울러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에 따라 3월부터 복합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6월에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 하반기에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 등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부처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뒷받침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