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하고 모든 핵·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CVID)'할 것을 촉구했다.

강 차관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강 차관은 또 "지난 몇 년간 북한은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1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고위급회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02.27.

유엔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국제기관으로 외기권조약, 핵비확산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등을 만들어낸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 군축 협상기구다.

강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행 중단,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등으로 인해 국제비확산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강 차관은 이어 "국제 평화와 안보라는 공동의 이상 실현에 있어 제네바 군축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제네바 군축회의 재활성화를 위해 회원국들이 의지를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강 차관은 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핵보유국(P5)이 투명성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양·다자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강 차관은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국제사회가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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