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쟁당국 간 양자협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재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조홍성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마니쉬 쿠마르(Manish Kumar) 부차관보와 만나 올해 경제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의 네 가지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요건과 절차를 미국 법무부 대표단에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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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홍성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 번째)은 지난 27일 한국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마니쉬 쿠마르(오른쪽 두 번째)와 만나 양자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2.28 plum@newspim.com |
이어 조 부위원장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의식주, 금융·통신, 중간재 등 분야의 담합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쿠마르 부차관보는 사건처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 노력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담합의 경우 그 행위나 효과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에 양 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경쟁당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인적 교류를 비롯해 양 당국 간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양 당국은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 및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간 반독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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