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보공단, 작년 건강보험재정 4조 1000억 흑자…누적준비금 28조 달성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2:00

건강보험 총수입 전년비 6.9% 증가
건강보험 총지출 전년비 6.6% 증가
인구구조 변화, 건보재정 변수 작용
정기석 이사장 "지출 효율화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3년도 건강보험재정이 4조 1000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누적준비금은 28조로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연간 4조 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2023년도 건강보험재정의 수입·지출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다만 수입 증가 폭 6조 1340억원이 지출 증가 폭 5조 6355억원보다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2023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및 누적적립금 규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2.28 sdk1991@newspim.com

2023년도 건강보험의 총수입은 2022년 대비 6조 1340억원(6.9%) 증가했다. 2022년도 건강보험 총수입은 88조 7773억원이었으나 2023년에 94조 9113억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총수입이 증가한 원인은 직장 보험료 수입, 정부 지원, 이자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전년 대비 4.7% 증가하고 2023년도 정부 지원 규모도 전년대비 4710억원 증액됐다. 이자 수입의 경우 자금 운용으로 역대 최초로 수익 1조원을 달성했다.

총지출도 전년 대비 5조 6355억원(6.6%) 증가했다. 2022년도 총지출 규모 85조 1482억원에서 2023년에 90조 7837억원으로 늘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2.28 sdk1991@newspim.com

건보공단이 지출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연령층의 급여비 증가율(13.0%)은 65세 미만 연령층(7.9%)보다 높았다. 의료이용(입내원일수)는 2022년보다 둔화했다. 중증외 질환(입내원일수)은 2022년보다 의료 이용이 둔화된 반면 암 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질환의 급여비가 전년 대비 10~20%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총 수입 증가율은 2021년 9.6%, 2022년 10.3%, 2023년 6.9%로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21년 5.3%, 2022년 9.6%, 2023년 6.6%로 지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크다.

한편 건강보험이 3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내고 있지만 경제 불확실성과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보험료 수입 증가 둔화도 예상된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투명하고 신뢰도 높게 운영과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