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구속 후 첫 법정 출석…보석 신청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첫 공판
'SG 사태' 라덕연-키움증권 5억대 민사소송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식 첫 재판이 열린다.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재판도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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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
◆"돈봉투 사건과 관련 없다"…송영길 첫 법정 출석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송 전 대표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보석도 신청했다. 구속 상태인 송 전 대표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총 66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첫 재판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1차 공판을 연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부동산업자인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에게 13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사건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 대표가 백현동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임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 변호사는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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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
◆'SG 사태' 라덕연-키움증권 5억대 민사소송 시작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민사소송도 시작된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라 전 대표와 그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과 서울가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라 전 대표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세조종과 통정매매 방식으로 삼천리, 다우데이타,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주가폭락 사태의 배후로 김 전 회장과 김 회장을 지목하며 이들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불법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 등이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해 공매도를 했고 이 과정에서 대량의 반대매매가 발생해 하한가 사태가 터졌다는 게 라 전 대표의 주장이다.
김 전 회장은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나흘 전인 지난해 4월 20일 블록딜을 통해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605억원에 팔아 현금화했고 김 회장도 같은 달 17일 서울가스 주식 10만주를 456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