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으로 열린 농촌 만든다…스마트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1:07

1세대 스마트농업 2세대로 전환…AI 기반 지능화
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 3대 R&D 투자↑
규제 풀어 농촌민박 활성화…농촌 워케이션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농정 3대 대전환'을 통해 농촌을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디지털 전환을 꾀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농촌공간은 인구·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본격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또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시설·자금부터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농정 3대 대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한 5개 핵심과제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3.04 rang@newspim.com

◆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목표…청년 농업인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신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현재 1세대에 머물고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온실·축산·노지 등 분야별 수준에 맞게 2세대로 고도화한다. 1세대는 원격제어를 통해 기계화·자동화하는 방식이지만, 2세대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본격적인 지능화를 꾀한다. 3세대는 로봇을 사용한 무인 자율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산업단지에도 입주를 허용한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은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3대 중점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총 투자액은 941억원으로 올해 농식품부 R&D 예산의 43.6%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초 500억원에서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민간 모태펀드의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2만20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에게 올해 총 1조2413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514억원에서 689억원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는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 경영 안전망 구축 지원…하반기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을 288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1조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70억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루쌀·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모내기 전 적정 생산 유도 ▲생육 중 사전 수급 조절 ▲수확 후 보완 대책 등 3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업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지난해 6518억원에서 올해 7472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촌의 재구조화를 꾀해 사람과 자본을 불러모은다.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숙박업 실증특례의 연장·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에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협업으로 운영하는 농촌형 워케이션 등도 활성화해 방문객을 유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한 반려견이 간식을 시식하고 있다. 2022.07.22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비에도 나선다. 먼저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월 중 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물학대 처벌 확대와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은 12월 중 수립·발표한다.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와 실증을 위한 신규 단지를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과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과 칸막이 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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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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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