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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 이후 연기…김건희 여사 수사도 연기 전망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8:17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8:17

檢 "법률상 쟁점 살펴보면서 수사 진행 중"
金 소환 두고 송경호 중앙지검장 '교체설' 돌아
법조계 "총선 끝나면 올해 안으론 결론" 관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연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오는 7일에서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뀐 것에 더해, 권 전 회장 측이 준비 시간 보장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9일이 마지막이었다. 여기에 이번 기일 변경까지 더해지면서 다음 공판까지 세달 이상의 공백이 생기게 됐다.

검찰은 그동안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이 검찰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며 "법률상 쟁점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 여사 사건 수사 또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내부 사정이 있을 거라 보지만, 계속 질질 끌면 검찰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정치권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사안이라 총선이 끝나면 올해 안으론 결론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 여사 수사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오랜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2년 가까이 수사한 이후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여사는 처분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촉구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자마자 법무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채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최근 법조계에선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사임설'이 돌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박성재 법무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김건희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 내부에서 여러 이견과 부딪힘이 있어서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송 지검장이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할뻔 했고, 이에 반발한 송 지검장이 사의를 표하자 인사 자체가 취소됐다는 내용이 골자로 전해졌다.

송 지검장은 김 여사 사건의 수사지휘권자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는데, 이 효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상복귀시키지 않았으며, 박성재 현 법무부 장관도 아직 이렇다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의 쌍특검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하며 부결돼 폐기됐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수사는 결국 검찰이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종결 처분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영부인을 소환조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미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사실이 충분하고 공범들도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촘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소환조사는 못할 것 같고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종결 처리"라며 "총선 전에는 당연히 못하고 총선 이후 적당한 시점을 잡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조작 세력 등이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 등 약 3000건이 넘는 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올린 사건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이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통정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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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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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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