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올해 방산수출 목표 200억불 설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방위사업청이 6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영 방사청 기획조정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관련 입찰 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공고도 나가야 하지만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한화오션은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진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을 고발 조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한화오션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두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 기조관은 "다만 후속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 정확하게 밝힐 수 없다"며 "관련 위원회도 있는 등 내부 절차도 존재하기 때문에 시기에 관해서도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주계약이나 경쟁입찰 등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육군 예비역 단체인 육군협회와 민간 전시업체인 IDK 사이의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무기 전시회와 관련해선 "양측을 조정, 중재 작업 중이다. 결과를 보고 가급적 빨리 (사업)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전남희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KF21 체계 개발과 관련해 "올해 공중급유 시험에 착수할 것"이라며 "무장 분리 시험을 했는데 올해는 그 후속으로 발사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공기 고영각 안정성 시험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시험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위사업청. [사진=방사청] |
앞서 방사청은 이날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협이 지속되고,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을 '안보의 기반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3대 분야 핵심 목표와 추진과제하는 게 방사청 설명히다.
방사청은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6.9조 원을 투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천 톤 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하고, 다층 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을 완료한다.
국방 연구개발(R&D)에 민간의 도전적·혁신적 역량을 활용하는 기반도 대폭 강화한다. 군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무기체계를 법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개발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방사청은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R&D평가 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또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오는 2027년까지 발굴해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모형 [사진=방위사업청] |
방산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2024년 약 1900억원을 투입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방산 분야 진입부터 수출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은 올해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설정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K-방산의 기술력 향상 및 위상 제고와 더불어, 미국·영국 등 주요 협력국과의 방산 협력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전력화함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를 위해 획득시스템 혁신과 미래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방산업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