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金사과' 대란에 장바구니 물가 급등…농식품부, 과일시장 개방은 선긋기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1:32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1:32

'애플레이션' 대두…신선과실 전년비 41.2% 급등
농식품부, 수입 요구 거듭 일축…"절차 단축 불가능"
할인지원 강화…사과 공급 문제 뾰족한 해법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내 사과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며 다른 대체 과일들의 물가마저 함께 끌어올리는 '애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장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과일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격할인 지원을 보다 확대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 농식품부, "수입 불가" 입장 재확인…'시장 보호' 둘러싼 내부 이견도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과의 가격은 개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에 이르는 수준으로 치솟은 상태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과실은 전월 대비 8.7%, 전년 동월 대비 41.2% 각각 상승했다. 이는 32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신선과실 중 사과가 71.0% 크게 상승했고, 귤(78.1%)과 토마토(56.3%)도 연쇄적으로 상승하며 전체 물가 수준을 끌어올렸다.

일각에서 과일시장도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시장 개방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최근 사과 수입에 대한 여론을 언급하며 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총 8단계의 절차 중 유의미하게 진전된 국가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생과실은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WTO SPS(동식물 위생·검역조치) 등에 따라 총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본이 가장 진전된 5단계, 뉴질랜드·독일 등이 3단계, 미국이 2단계 등에 머물고 있다. 수입이 허용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8.1년이 소요된다.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국내 사정이나 타국과의 관계 등 그 어느 것도 고려할 수 없다. 오직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며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전 세계 185개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처에서 표명한 입장이 각 궤를 달리하는 지점도 목격됐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우리 사과 시장을 보호하려고 (수입 절차를)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던 바 있다. 반면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수입을 하게 되면 수입에 의존하게 돼 그 나라의 생산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국가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시사했다.

◆ 정부, 사과 공급부족 마땅한 대책 없어…가격할인 지원 확대

정부는 현재 물가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체 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204억원을 지원하고, 할인 지원에는 230억원을 투입한다. 오렌지·바나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직수입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과값이 오른 근본적인 원인인 생산량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농촌진흥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과수생육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냉해예방약제 38억원 지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과수화상병 궤양 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찾아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4.03.12 rang@newspim.com

농식품부는 연일 시장 등을 찾아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유통주체들에게 유통 노력을 당부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12일 서울시 가락시장을 찾아 사과·배 경매를 참관하고 거래 현항을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농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있고, 매일 농산물 수급과 물가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 등이 원활한 유통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는 자금 지원을 통해 가격을 일부 낮추는 데 그치거나 당장 효과가 드러나지 않는 부차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인 사과의 공급 부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면 유일한 해법은 타국에서 공수해 오는 방법뿐인데, 시장 개방을 통한 수입 사과의 공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햇사과가 시장에 풀리는 7월 말까지 기다리거나 개당 5000원 안팎인 '금사과'를 사먹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당장 사과 가격을 잡을 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만큼 물가안정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소비자들의 이해를 바란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사과값이 많이 비싸긴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간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농산물의 가치를 고려하며 소비하는 것도 좋은 미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공동체로서 서로 어떻게 도우며 문제를 해결해 갈지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