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드론 훈련장 운영 유관부처와 협의
"실제 위협 때만 드론 전파차단 실정"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은 12일 국토교통부ㆍ과기정통부와 함께 드론 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지정ㆍ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히고 "유관 부처와 훈련ㆍ시험 목적의 '안티드론 훈련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수차례 법적ㆍ제도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전략 무인정찰기 샛별-4형과 공격형 무인기 샛별-9형이 2023년 7월 27일 밤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전승절' 열병식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
또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론이 폭넓게 이용되는 데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가능성도 증가하는 등 국내외 드론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는 현행 전파법상 실제 드론 위협 상황에서만 군사활동이나 대테러활동 목적으로 전파차단 장비 사용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실정"이라며 "과기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안전조치된 부지에서는 전파차단 장치의 훈련ㆍ실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 대테러 역량 강화 및 산업계의 안티드론장비 개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 및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한 것으로 국정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안티드론 훈련에 필요한 실전 장비를 도입ㆍ배치하고, 군ㆍ경 등 대테러 관계기관들에게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 기획에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 훈련과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 운영을 통해 북한 무인기 및 드론테러 위협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