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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 만들 것...노동개혁·가업승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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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참석
취임 후 첫 기업인 대상 특별 강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등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노동권 보호, 저출산 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 이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3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20만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업인 대상 특별 강연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자유시장경제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취임 이후 자유로운 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상공인의 성공이 우리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공"이라며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기업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노동 개혁 ▲규제 혁파 ▲가업승계 개선 ▲독과점 해소 ▲성장 사다리 구축 등 정책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올해 상공의 날에는 총 208명(훈장 14, 포장 10, 대통령표창 17, 총리표창 17, 장관표창 150)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윤 대통령은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 등 9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을 친수했다.

이날 행사에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기업인, 중소 상공인 대표, 정부포상 유공자와 가족 등이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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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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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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