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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기회 늘었지만 고분양가 부담..."인기-비인기 단지 양극화 심화될 것"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6:40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6:40

정부 신혼부부 특공 청약제도 개선…"경쟁률 높아지지 않을 것"
서울 분양 단지, 신혼부부 경쟁률 치열…"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 심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가 개선되자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 특공 자격이 '치트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신혼부부가 아파트 분양 받기가 쉬워졌다.  

다만 일각에선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산이 많지 않은 신혼부부가 비싼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다. 보유한 자금이 많지 않다면 청약 당첨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산을 갖춘 특공 수요가 서울로 몰리면서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의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기회 확대 조치로 인해 신혼부부 주택분양 환경이 크게 개선됐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인기 단지의 특별공급 경쟁률만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면서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정부 신혼부부 특공 청약제도 개선…"경쟁률 높아지지 않을 것"

정부는 이날(25일)부터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사실이나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있어도 본인은 청약이 가능하도록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이력 이나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소득 기준도 상향됐다. 지금까지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약 1억2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청약 제도 개선에도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없던 기회가 생기는 가구는 늘지만 분양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혼부부의 경우엔 청약 당첨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단 단지에선 신혼부부 특공 미달이 발생했다.

올해 경기도에서 처음 분양한 경기도 광명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108가구 모집에는 83명이 몰렸다. 1순위에서 387가구 모집에 1823명이 몰려 경쟁률 5.24대 1을 기록한 점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영통역자이 프라시엘',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등 수원에서 분양한 단지들 역시 신혼부부 특공 신청자는 배정된 가구수에 미달됐다. 영통자이 프라시엘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80가구 모집에 43명,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121가구 모집에 96명이 신청한데 그쳤다. 1순위 경쟁률을 보면 각각 389가구 모집에 1259명으로 3.23대 1, 368가구 모집에 5015명으로 1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신혼부부 48가구 모집에 622명이 몰려 12.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서울 분양 단지, 신혼부부 경쟁률 치열…"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 심화"

하지만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들의 경우에는 앞서 분양한 단지들보다 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음에도 신혼부부들이 대거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서울에서 첫 분양에 나선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은 신혼부부 8가구 모집에 31명이 몰리며 3.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 단일면적만 공급됐으며 가격은 최고가 기준 44억원이다.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역시 신혼부부 29가구 모집에 2581명이 몰려 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43㎡, 전용 49㎡가 공급됐으며 분양가는 12억 500만~15억3000만원이다.

서대문구 영천구 '경희궁 유보라'는 19가구 모집에 501명이 몰려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강동구 성내동 '에스아이팰리스 올림픽공원'은 10가구 모집에 44명, 강동구 둔촌동 '더샵 둔촌포레'는 9가구 모집에 289명이 몰려 각각 4.4대 1, 3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같은 특공결과는 서울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과 회복력이 우수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로 집값 상승 기대감도 높은 편이다. 즉 투자가치가 있는 집으로 특공 신청이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분양가 상승으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좋은 입지를 갖춘 단지에서 적절한 분양가로 내놓는 게 어려워지면서 서울과 경기·인천간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제도 개선을 하면서 신혼부부 특공 기회가 늘었지만 경쟁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분양가가 여전히 높은 탓에 자금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여전히 청약에 뛰어들지 못하고 고소득 맞벌이 부부나 혼인 전 당첨이력이 존재했던 신혼부부들 일부만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청약을 넣는 신혼부부의 경우 어느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받쳐주는 케이스"라며 "(이런 수요자들의 경우)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 분양가는 올랐지만 집값이 오르지 못해 신축 단지 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비싸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지만 서울의 경우 여전히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시 방어력과 가격 상승시 회복력이 우수한 만큼 서울 청약 단지의 경쟁률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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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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