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주=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출생기본소득·기본주택·반값 등록금 등의 기본사회 시리즈를 4·10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 직후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충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충북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 및 22대 총선 비전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4.03.27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현행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0세부터 18세까지는 매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지급해 1억원의 기본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결혼·출산 장려책으로 결혼시 10년 만기 1억원의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출산할 경우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100만호 규모의 주거 복합 플랫폼을 조성한다.

민주당은 대학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국립대·전문대는 전액 무상,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의료비를 줄이고 바우처 형태로 노령층 식사비를 지원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이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만원하는 사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 등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힘겹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결혼은 물론 돌봄·교육비·주거비 등 부담으로 출산은 꿈도 꿀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본사회 5대 정책으로 국민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이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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