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용범위‧대상 확대…기초급여액 33만 4810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5:40

장애인 예산 6조 투입…전년비 10% 증가
장애인 지원 급여 20% 범위 내 이용
출산비용 100만원→120만원 인상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5만원→7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개인 예산제 사용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위원회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4년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올해 장애인정책 예산은 총 6조원이다.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수준으로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 개인예산제 확대, 활동급여 범위·대상 규제 완화…출산비용 20만원 인상

정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올해 개인의 건강 상태나 소득 등에 따라 정해진 복지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장애인 지원 급여 액수 안에서 개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은 올해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해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2호선 승강장에서 제60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탑승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3.27 choipix16@newspim.com

한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김포, 마포, 세종, 예산 4개 시군구에서 6개월 동안 86명이 참여했다.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예산 비율과 서비스 영역 제한이 한계로 지적됐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자체 8개서 참여자 210명 모집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실시한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분들이 오랫동안 요구한 사항"이라며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등 여러 바우처를 통합해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사산아도 포함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저승버스 지원도 도입한다. 올해 1675억원을 투입해 총 376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콜택시와 같이 휠체어 승강·고정설비 등이 설치된 특별교통수단도 575대를 늘릴 계획이다.

◆ 장애인 기초급여액 33만 4810원…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7만원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올해 기초 급여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올려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급여로 8만원에서 9만원으로 1만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돼 급여 대상이 늘어날 예정이다.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단가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일자리는 2000개 확대된다. 기존 3만명에서 3만 2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올해부터 3.6%에서 3.8%로 상향됨에 따라 민간 부문 의무 고용률(3.1%) 미만 대기업에 고용 상담도 지원한다.

한 총리는 "장애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