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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2천명 증원, 꼼꼼히 계산한 최소한의 증원규모"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2:05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
"의료개혁 힘 보태주는 국민께 감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한다.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KTV캡처] 2024.04.01 photo@newspim.com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 줄을 서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하다"며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냐"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이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며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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