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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방산·수소 추가…맞춤형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5:00

3일 소부장위원회 개최…7개 안건 의결
전국 5개 소부장 특화단지 5100억 투자
단지별 맞춤형 R&D·규제특례·인력양성
안덕근 장관 "첨단산업 근간…총력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급망 강국' 도약을 목표로 모든 산업의 근간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을 투입해 공급망 핵심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5개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기존 7대 분야·150대 기술에서 10대 분야·200대 기술로 확대한다.

정부는 3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5개 소부장 특화단지별 맞춤 지원책 마련…6.7조 기업 투자계획 뒷받침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용인·청주·천안·창원·전주 등을 1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던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 충북오송·광주·대구·부산·경기안성 등을 2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원방안에는 지난해 7월 결정한 6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는 맞춤 방안들이 담겼다. 지원방안의 핵심은 각 단지별 특성에 맞게 연구·개발(R&D)과 규제특례,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산은 5년간 총 5067억원 규모로 ▲R&D 2318억원 ▲테스트베드 2228억원 ▲인력양성 80억원 ▲펀드 21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충북 오송의 '바이오 특화단지'는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다수의 수요기업이 국내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자립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를 추진해 자립화에 나서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80개 핵심품목에 관한 단계적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을 지원한다.

대구 '모터 특화단지'는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의 국내 첫 생산에 성공했지만, 아직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토류 영구자석의 국내 생산 확대와 함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희토류 등의 완전 배제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생산 희토류 영구자석·모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의 과제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자율주행 관련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화를 꾀하는 것이 꼽힌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인지·제어·통신 등을 아우르는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단지 내에 올해까지 총 3045억원을 들여 지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국제인증과 신뢰성 등을 위한 장비를 구축한다.

소부장대상지 사진(빛그린산단) [사진=광주시] 2023.07.20 ej7648@newspim.com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공공팹 중심의 생산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2026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8인치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1700볼트(V)급 고전압용 소자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전력반도체 관련 R&D에도 주력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에서는 반도체 팹 총투자액의 약 70%가 장비 투자에 쓰이고, 이 중 80%가 외산장비 구매비용일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기업이 점유 중인 화학적기계연마(CMP) 장비 핵심기술 확보 R&D를 2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실제 공정 환경에서의 양산 테스트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장비개발과'와 '반도체테스트과' 등을 신설해 연 1000명의 인력 양성을 꾀한다.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200대 기술 확대…우주항공·방산·수소 추가

이날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기존 150대에서 200대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확대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품목 관련 기술의 조기 확보와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핵심전략기술에 R&D와 세제·보조금, 규제특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최초로 6대 분야·100대 기술을 선정했고, 이후 2022년 10월 1차 개편을 거쳐 7대 분야·150대 기술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핵심전략기술을 더 확대하기로 의결한 뒤 이번 개편을 준비해왔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비교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4.03 rang@newspim.com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는 기존 ▲반도체(32개) ▲디스플레이(14개) ▲자동차(15개) ▲기계·금속(44개) ▲전기·전자(25개) ▲기초화학(15개) ▲바이오(19개) 등의 7대 분야에 '우주·항공(20개)'과 '방산(2개)', '수소(18개)' 등 3대 분야·40대 기술을 추가해 총 10대 분야·200대 기술로 재편했다.

또 기존 7대 분야 중 선정 기술 수가 5개에 불과했던 바이오 소부장 기술은 시장 전망과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늘어난 기술에는 원료의약품과 기능성 소재, 초고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7건의 소부장 협력·상생모델도 의결하고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소부장 기업 간 글로벌 협력모델 2건도 승인했다. 2건은 각각 독일 기업과 차량용 통신·보안 시스템반도체 협력과 미국 기업과 생분해성 합성섬유 소재 협력 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세계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해 '국가첨단산업지도'를 완성해 가겠다"며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소부장 파워는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인 만큼,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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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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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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