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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심전략기술에 우주항공·방산·수소 추가…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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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소부장위원회 개최…7개 안건 의결
전국 5개 소부장 특화단지 5100억 투자
단지별 맞춤형 R&D·규제특례·인력양성
안덕근 장관 "첨단산업 근간…총력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급망 강국' 도약을 목표로 모든 산업의 근간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에 정책적인 지원을 집중한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에 5년간 5067억원을 투입해 공급망 핵심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5개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기존 7대 분야·150대 기술에서 10대 분야·200대 기술로 확대한다.

정부는 3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과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5개 소부장 특화단지별 맞춤 지원책 마련…6.7조 기업 투자계획 뒷받침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용인·청주·천안·창원·전주 등을 1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던 바 있다. 이어 지난해 7월 충북오송·광주·대구·부산·경기안성 등을 2기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총 6조7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한 지원방안에는 지난해 7월 결정한 6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는 맞춤 방안들이 담겼다. 지원방안의 핵심은 각 단지별 특성에 맞게 연구·개발(R&D)과 규제특례,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예산은 5년간 총 5067억원 규모로 ▲R&D 2318억원 ▲테스트베드 2228억원 ▲인력양성 80억원 ▲펀드 21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충북 오송의 '바이오 특화단지'는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다수의 수요기업이 국내 바이오 소부장에 대한 자립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를 추진해 자립화에 나서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80개 핵심품목에 관한 단계적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바이오의약품 소재·부품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해 글로벌 규격 공인시험 분석을 지원한다.

대구 '모터 특화단지'는 전기차용 희토류 영구자석의 국내 첫 생산에 성공했지만, 아직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토류 영구자석의 국내 생산 확대와 함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중희토류 등의 완전 배제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생산 희토류 영구자석·모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터 성능인증 지원센터'를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특화단지'의 과제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자율주행 관련 핵심 소재·부품의 자립화를 꾀하는 것이 꼽힌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의 인지·제어·통신 등을 아우르는 통합제어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단지 내에 올해까지 총 3045억원을 들여 지어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국제인증과 신뢰성 등을 위한 장비를 구축한다.

소부장대상지 사진(빛그린산단) [사진=광주시] 2023.07.20 ej7648@newspim.com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국내 전력반도체 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 공공팹 중심의 생산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정부는 2026년까지 400억원을 들여 '8인치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제조·패키지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1700볼트(V)급 고전압용 소자 기술개발에 나서는 등 전력반도체 관련 R&D에도 주력한다.

안성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에서는 반도체 팹 총투자액의 약 70%가 장비 투자에 쓰이고, 이 중 80%가 외산장비 구매비용일 정도로 해외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기업이 점유 중인 화학적기계연마(CMP) 장비 핵심기술 확보 R&D를 2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실제 공정 환경에서의 양산 테스트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장비개발과'와 '반도체테스트과' 등을 신설해 연 1000명의 인력 양성을 꾀한다.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200대 기술 확대…우주항공·방산·수소 추가

이날 정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기존 150대에서 200대로 확대하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개편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확대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소부장 핵심품목 관련 기술의 조기 확보와 국내 생산을 목표로 핵심전략기술에 R&D와 세제·보조금, 규제특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최초로 6대 분야·100대 기술을 선정했고, 이후 2022년 10월 1차 개편을 거쳐 7대 분야·150대 기술로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핵심전략기술을 더 확대하기로 의결한 뒤 이번 개편을 준비해왔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비교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4.03 rang@newspim.com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는 기존 ▲반도체(32개) ▲디스플레이(14개) ▲자동차(15개) ▲기계·금속(44개) ▲전기·전자(25개) ▲기초화학(15개) ▲바이오(19개) 등의 7대 분야에 '우주·항공(20개)'과 '방산(2개)', '수소(18개)' 등 3대 분야·40대 기술을 추가해 총 10대 분야·200대 기술로 재편했다.

또 기존 7대 분야 중 선정 기술 수가 5개에 불과했던 바이오 소부장 기술은 시장 전망과 기술 수요 등을 고려해 19개 기술로 확대했다. 늘어난 기술에는 원료의약품과 기능성 소재, 초고속·대량생산 공정장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7건의 소부장 협력·상생모델도 의결하고 5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해외 수요기업과 국내 소부장 기업 간 글로벌 협력모델 2건도 승인했다. 2건은 각각 독일 기업과 차량용 통신·보안 시스템반도체 협력과 미국 기업과 생분해성 합성섬유 소재 협력 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세계시장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연계해 '국가첨단산업지도'를 완성해 가겠다"며 "소부장은 첨단산업의 근간이자 소부장 파워는 공급망 강국으로 가는 지렛대인 만큼, 정부는 소부장 산업의 초격차 혁신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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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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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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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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