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보험업법 지난해 통과돼 10월 25일 시행
시스템 구축 위한 실손전산위에 의료계 불참 시사
10월 시행전 법 개정 어려워…보험업계 "준비 계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 등장으로 오는 10월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법은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백지화를 주장해서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나 강행 통과시켰다"며 "법이라는 게 잘못돼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을 위한 향후 논의에서도 각을 세우겠다고도 시사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상 정부는 실손의료보험 전산청구시스템 운영위원회(실손전산위)를 꾸려야 한다. 실손전산위의 역할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관계 기관 및 협의 조정,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조, 실손보험 전산 청구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등이다.
시행령상 실손전산위는 위원장 포함 총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의료계 추천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임 당선인은 시행령 개정 및 실손전산위 구성과 관련해 "전임 집행부가 한 일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당연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9 leemario@newspim.com |
관련 제도 도입 과정 중 쟁점이었던 중계기관도 재선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둘 경우 정부가 비급여 진료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는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도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라는 게 임 당선인 설명이다.
임 당선인은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 임원들 모임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지원 기관은 당연히 대한의사협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시 보이콧도 불사한다고 시사했다.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중계기관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 개정안에는 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중계기관에 보내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근거는 없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란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는 전산제도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병원에나 요양원에서 진료 및 치료 내용이 보험사로 전산으로 전달돼 보험금이 청구된다.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 청구가 사라져 모든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진료의 정보 투명화로 비급여 진료의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어 손해율이 개선돼 납입 보험료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통과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서 전산으로 진료 정보를 수집하고 제출할 역할을 보험개발원이 맡는다. 구체적인 전산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보험사, 의사단체 등이 전산청구시스템 운영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의료계 반발에도 오는 10월25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이라는 대세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세를 바꾸려면 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 일정표상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 21대 국회는 오는 5월말 임기가 끝난다. 22대 국회는 오는 5월말 임기가 시작되나 법률 개정안 발의, 상임위원회 구성 및 논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절차를 고려하면 10월25일 이전 법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보험업계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차기 의협 회장이 워낙 강성이고 과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반대했다"며 "의료계에서 계속 반대 의견을 내면 논의 과정에서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정 상 법 개정은 무리"라고 언급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예정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안정적 시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 복지부와 TF를 구성했으며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전산시스템 구축 업체가 선정돼 10월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