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한국전력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에 4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다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한전의 재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들 앞에 내세울 인상 명분이 약해져 고심하는 모양새다.

◆ 올해 한전 흥한다…3년 연속 적자 끊고 영업익 10조원 예상

한전은 영업손실이 극에 달했던 지난 2021~2022년의 위기를 지나 갈수록 경영 사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단행된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 구입비 하락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한전은 지난해 일부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낸 데 이어 올해에는 연간으로도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전이 발표한 '2023년 결산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한전은 1조8843억원의 영업이을 기록하면서 3분기(1조9966억원)에 이어 2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전체 분기를 놓고 보면 영업손실은 4조5691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적자를 유지했다. 다만 이는 전년의 영업손실(32조6552억원)과 비교해 28조860억원(86.0%) 줄어든 규모로, 수익성을 유의미하게 개선했다고 평가된다.

2개 분기 연속 개선 흐름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청신호가 밝혀졌다. 증권사들은 한전의 1분기 실적을 줄줄이 호평하고 있는 상태다. KB증권은 한전이 1분기에 1조8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예상 매출은 2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7.6% 늘어난 수준이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웃도는 규모로 한전이 1분기에만 영업이익 3조원, 매출 23조7000억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봤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 한전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는 1분기 평균 전력판매 단가가 지난해 말 수준에서 동결되면서 전년 동기보다 9%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전력조달 단가는 32% 하락하면서 전력판매 마진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의 실적은 연간 기준으로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달성에 성공한다면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어진 적자 굴레를 끊고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는 셈이다. 특히 영업이익은 2020년(4조863억원) 실적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사들에 따르면 KB증권은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을 10조8510억원으로, 유진투자증권은 9조9000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도 이와 엇비슷한 규모인 9조8860억원의 영업이익 달성을 내다봤다.

유재선 하나증권 연구원은 "환율과 주요 에너지 원자재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면 연간 10조원 이상 영업실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원가 지표가 추가로 안정화되거나 미뤄진 기후환경요금 정산이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이벤트가 발생한다면 이익 측면의 레버리지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 한전 호실적 달갑잖은 이유…정부 "요금 인상 명분 약해져"

한전의 호실적 전망으로 인해 올 3분기부터 전기요금 인상을 계획했던 정부는 오히려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 전기요금의 인상의 가장 강력한 명분으로 내세워왔던 '한전의 천문학적인 재정난'이 이로 인해 동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분기부터 올 2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지난해 4분기에는 대기업 등 대용량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해 일반 가구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전기요금은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40.4원(39.6%) 인상된 후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일찍이 정부는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유로 들며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선언했던 바 있다. 정부가 밝힌 바대로 고물가 기조도 동결의 주된 이유 중 하나지만, 사실상 총선 직전의 민심 이반을 우려해 인상 시기를 늦췄다는 게 정부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전기요금 사안 자체가 선거 전 여야 간 정쟁 소재로 소모될 여지가 있다는 사실도 우려스러운 점으로 꼽혔다.

한국전력공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2020.03.25 kt3369@newspim

이에 정부는 총선이 끝난 이후인 3분기부터 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등 관련 부처·기관의 수장들도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해 왔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1월 이와 관련된 질의에 "전기요금은 계속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어느 시점에 얼만큼 올릴지에 달린 문제"라며 "올해도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려고 한다"고 언급했었다.

하지만 유력한 인상 단행 시점이었던 3분기를 목전에 두고 한전의 호실적 전망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부로서는 인상 명분을 잃게 됐다. 그동안 매 분기 인상에 앞서 한전의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 왔지만, 한전의 경영 사정이 나아지면서 국민들이 예전만큼 해당 당위에 대해 납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 다만 한전이 올해 연간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돼 고민 중"이라며 "한전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호소할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다만 당장 올 3·4분기의 인상 당위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으로 인상했던 전기요금이 최근 한전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하듯, 다시 인상을 재개해야만 그동안 한전이 쌓아온 부채를 털어내고 정상화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견해다.

에너지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몇 개 분기나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낸다고 해도, 이미 총 부채가 202조원 수준이라 매해 이자 비용으로만 4~5조원이 나간다. 지금은 개선되고는 있지만 정상화 단계에 막 돌입한 시점"이라며 "부채 규모를 빠르게 줄이고 진정한 의미의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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