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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李曺심판 대신 尹정권 심판 택했다…尹, 국민 마음 되돌려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04:18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06:41

범야권 200석 육박..법안과 예산안 단독처리 가능
여당, 탄핵과 개헌 막는 수준에 그쳐
윤 대통령 인사권도 제한..국정 추진동력 상실

[서울=뉴스핌] 이영섭 정치부장 = 국민들은 4.10 총선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이조심판'(이재명·조국 심판) 대신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정권심판론은 선거 막판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김준혁, 양문석 후보까지 당선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의지가 강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으로선 참패 속에서도 개헌·대통령 탄핵 저지선을 지켰다는 것에 만족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훌쩍 넘겼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범야권까지 더하면 200석에 육박하게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190석 이상의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과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또 원내 제1당 몫인 국회의장 자리를 확보하게 됐다. 이외에도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이들을 임명할 수 없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새벽 인천 계양구 선거캠프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11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으로선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가능한 200석을 막은데 의미를 두게 됐다. 참패 속에서도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숫자다. 200석이 의미하는 바는 상당히 크다. 각종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임기를 줄일 수 있는 개헌과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해진다. 입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숫자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면서 21대 국회보다 더 심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됐다. 이에 윤석열 정권은 조기 레임덕 위기에 처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입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거대야당의 벽에 부딪혀 추진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04.10 choipix16@newspim.com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정권 심판론으로 변화하게 만든 트리거 역할은 조국혁신당의 창당이다. 

조국혁신당이 창당한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연합에 앞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돌풍이 일었다. 이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정권 심판론'으로 바꾸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국민들 가운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 표를 주기 어려워 하는 계층이 분명히 존재했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정권심판론에 불을 다시 지피는 역할을 한 것이다.

선거의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으로 바뀌면서 3월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빙 양상이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우세한 흐름으로 바뀌었다.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에 표를 던지고자 한 유권자들은 지역구에선 민주당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번 총선결과는 사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미 예견됐다. 당시 선거 패배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뜻에 따르겠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공천 과정에서 친윤계 현역들이 대다수 그대로 공천되는 등 변화보다 유지를 택했다.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지만 새로운 구원투수로 등장한 한동훈 위원장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그늘 아래 있다는 인식을 떨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국회 도서관에 설치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침통한 표정으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2024.04.10 pangbin@newspim.com

다만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탄핵·개헌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점이 보수층 결집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의 선전이 예상됐던 PK 지역에서 예상보다 국민의힘이 방어한 부분이 이를 증명한다. 범야권을 중심으로 200석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면서 보수층 결집에 영향을 끼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의 결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됐다. 총선 직전까지 갈등양상을 보였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한발 물러설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선거결과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국정쇄신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국정쇄신을 위해 내각과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적 개편작업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이 기존의 여소야대 구도가 그대로 유지된 것일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선 안 된다. 떠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취임 초의 다짐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아직 윤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았다. 범야권의 의석수보다 떠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잡는게 최우선 과제다. 식물 대통령으로 3년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실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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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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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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