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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김포·고양·하남 전패, 메가시티 서울 동력 잃나...전세사기대책 '선구제 후구상' 부활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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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야당 압승...정부·여당 정책 수정 불가피
메가시티, 임대차법, 전세사기대책 등 혼선 예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차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와 하남 등을 서울에 편입시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해 전세사기대책,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폐지 등 주요 현안에서 정책적 방향 선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바뀔 상황인 만큼 시장 혼란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활황 대책이 힘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새벽 인천 계양구 선거캠프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우선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계획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교통 대책 간담회에서 공개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뉴시티 특위를 발족하고 당론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김포와 하남,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서울시 편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 하남시 등에서 단 한 석의 지역구도 얻어내지 못하는 참패를 겪은 만큼 '메가시티 서울'이 강하게 추진되긴 어려울 공산이 크다. 더욱이 민주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다.  

전세사기 대응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안하던 기존 특별법의 원활한 추진보다는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먼저 구제하고 이후 악성임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발동이 예상됐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거부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도 어렵게 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을 살고 한 차례 연장해 최소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재계약시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임대인이 보증금을 연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이 치솟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임대인들이 임대차법 시행에 매물을 거둬들여 전셋값이 오르고, 갱신청구권을 쓴 매물과 신규 매물 간 '이중 가격'이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은 임대차법 손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폐지안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폐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갭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장기간 국회에 계류됐다. 이후 완전 폐지 대신 일단 3년 유예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총선 이후 실거주의무 폐지를 재추진하려던 계획이 총선 완패로 무산될 여지가 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결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던 정책이 수정될 것으로 보여 시장 혼선도 일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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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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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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