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4.10총선] 김포·고양·하남 전패, 메가시티 서울 동력 잃나...전세사기대책 '선구제 후구상' 부활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2:00

4·10 총선에 야당 압승...정부·여당 정책 수정 불가피
메가시티, 임대차법, 전세사기대책 등 혼선 예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190석 가까이 차지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규제완화 기조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와 하남 등을 서울에 편입시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해 전세사기대책,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폐지 등 주요 현안에서 정책적 방향 선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기조가 바뀔 상황인 만큼 시장 혼란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부동산 활황 대책이 힘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계양을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새벽 인천 계양구 선거캠프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우선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내놓은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계획안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교통 대책 간담회에서 공개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뉴시티 특위를 발족하고 당론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김포와 하남, 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들을 서울로 편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서울시 편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 하남시 등에서 단 한 석의 지역구도 얻어내지 못하는 참패를 겪은 만큼 '메가시티 서울'이 강하게 추진되긴 어려울 공산이 크다. 더욱이 민주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다.  

전세사기 대응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안하던 기존 특별법의 원활한 추진보다는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먼저 구제하고 이후 악성임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선구제 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 발동이 예상됐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거부권 행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도 어렵게 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을 살고 한 차례 연장해 최소 4년의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재계약시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돼 임대인이 보증금을 연 5% 이내로 올릴 수 있다. 매맷값과 전셋값이 치솟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임대인들이 임대차법 시행에 매물을 거둬들여 전셋값이 오르고, 갱신청구권을 쓴 매물과 신규 매물 간 '이중 가격'이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은 임대차법 손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하지만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폐지안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임대차법을 유지하면서 임차인등록제를 도입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폐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 당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갭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반대에 장기간 국회에 계류됐다. 이후 완전 폐지 대신 일단 3년 유예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총선 이후 실거주의무 폐지를 재추진하려던 계획이 총선 완패로 무산될 여지가 커졌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결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던 정책이 수정될 것으로 보여 시장 혼선도 일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