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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재판 재개...인허가 청탁 정황 증언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6:58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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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중단...19일 만에 재판 출석
국토교통부 관계자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19일 만에 재개됐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으로 근무한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 중 4000만원은 송 대표가 여수국가산업단지(여수산단) 내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성 민원을 국토부 전관 출신 김모 씨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2021년 7∼9월 여수산단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과 관련해 당시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씨와 10여 차례 통화했다"며 "여수산단 관련해 잘 검토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국토부에서 일할 때 상사로 모신 적이 있다"며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송 대표나 민주당 관련 인사를 언급한 적은 없었고, 통화로 부담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김씨가 실무자로서는 최정점에 있는 증인에게 산단 관련해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해달라고 전화한 것은 이례적인가, 아니면 집권여당의 수석전문위원으로서 통화한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고 묻자 A씨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출석한 송 대표는 다소 수척한 모습이었다. "단식을 중단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중단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송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저항권의 일종으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송 대표가 심리적 불안을 이유로 불출석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송 대표와 변호인단이 모두 불출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을 안 해봤다"며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은 피고인과 상관없이 출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판을 전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계속 불출석하면 송 대표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대표는 "검찰 독재에 흔들리지 않고 맞서는 든든한 소나무, 정권교체 희망의 소나무를 광주에 심어달라"며 이번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으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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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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