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상향할 수 있는 전환지원금 도입이 한 달을 맞았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소비자 이익 향상을 위해 이통사 간 경쟁을 부추기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유의미한 번호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6일 한국방송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52만4762건으로 전월인 2월의 50만4762건 대비 4% 정도 늘었다. 1월의 56만63건과 비교해서는 6% 줄었다. 3월 중순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번호이동 촉진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셈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이통사는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환지원금 시행 한 달이 됐음에도 각 이통사는 전환지원금을 최대 30만원 초반대까지만 지급하고 있다. 그마저도 10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를 사용할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약정 기간 동안 매월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선택약정과 비교해 총 지원금이 적다는 것도 소비자들이 전환지원금을 받고 번호이동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까지 최대 70만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갤럭시 Z플립5의 경우도 2년 약정 기준 75만원을 지급하는 선택약정보다 할인 총액이 적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폭이 더욱 큰 선택약정 대신 전환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통사 간 전환지원금 지급 경쟁을 하지 않는 것도 제도의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전환지원금 경쟁이 가속화되더라도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리한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전환지원금 제도 시행으로 인한 번호이동 건수 변화에 대해 큰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시행 이후 실제 번호이동 수치는 전월 대비 큰 변화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라며 "총선 이후 단통법 폐지의 연장선에 있는 전환지원금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결국 전환지원금 제도가 정부의 의도대로 이통사 간 경쟁을 유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세대(5G) 통신 가입자수의 정체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경쟁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환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지 않는다면 효과가 있기 어렵다"며 "ARPU가 떨어진 상태에서 보조금으로 단말기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시장이 나빠져서 단말기가 팔리지 않는다면 전환지원금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독점 구조가 갖춰졌다"며 "현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경쟁이 일어나기 어렵고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