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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포럼] 홍성국 "韓 수축사회 진입…부채축소 획기적 성장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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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사회 본격화…사회 시스템 근본적 전환 필요"
"욕망 다양성 인정, 고령화 사회 불확실성 제거해야"
"韓, 잠재성장률 급락 중…획기적 성장 정책 필요"
"중년끼리 문제 해결하고 세대 문제 풀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욕망에 대한 다양성 인정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을 통해 성숙사회를 향한 대한민국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청년을 꿈꾸게 할 신 대한민국 청사진'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청년을 꿈꾸게 할 신 대한민국 청사진'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2024.04.17 choipix16@newspim.com

홍 의원은 인구 감소, 사회 양극화, 세대·이념 갈등, 인간성 변화 등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인구 감소,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기초 동력이 리더 무능, 단기 대응을 거치며 공급 과잉, 부채 경제, 복합 불평등이라는 사회 양극화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현재의 사회 시스템은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를 가정해 만들어졌다"면서 수축사회가 본격화돼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70~80년대 인구구조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지속됐다"라며 "경제, 사회안전망, 연금, 국가 재정, 교육, 복지, 외교, 공급망 등 모든 분야 재편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안정 균형을 이루고 자유롭고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성숙사회'라고 규정짓고 성숙사회를 향한 대한민국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홍 의원은 사회 전환의 공포와 부적응이 기존 질서 저항, 과거 지향, 개인주의를 가져왔다면서 "욕망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연금·건강보험 개혁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50~70세 중심의 사회 구조를 조기 구축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급락 중"이라고 꼬집으며 '획기적인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해 청년 취업자가 16개월 연속 감소하고 제조업 일자리가 14개월 연속 답보하고 있다"면서 인생 2모작이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가계·기업부채 축소를 위한 근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성숙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삶과 행복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중년끼리 문제를 해결하고 뒤에 세대 문제를 풀자"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확인할 수 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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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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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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