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코노믹포럼]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부모에 편중된 양육 책임, 공공양육 전환"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09:34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4:28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0.6명대 예상"
"결혼·출산 계획하지 않는 청년 51.4%"
"올해, 저출산 반등 가능한 골든타임"
"청년층 주거 지원 획기적으로 확대"
"유연근무 활성화…일·가정 양립 추진"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은 17일 "청년층의 주거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부모에게만 집중된 양육의 책임을 공공양육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우선 "2023년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예상되고 있다"며 "저출산 기조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국가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인력 부족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주 부위원장은 또 월드비전과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팀이 함께 연구해 발표한 '청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보고서를 인용하며 "20대 초반 청년 가운데 절반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 19세부터 23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연애, 결혼 등 10개 항목에 대한 미래 계획을 물었는데 모든 문항에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미래 계획형'은 31%에 불과했다"며 "반면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지 않은 '결혼·출산 포기형'은 51.4%였다"고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오늘 포럼의 주제인 성장 멈춘 대한민국이 코앞에 닥쳤다"며 "우리에게 희망은 청년이 다시 꿈을 꾸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주 부위원장은 직접적인 요인에 집중한 단기적 대안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효과 분석을 토대로 기존 대책을 통폐합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역사상 마지막으로 70만명 이상이 태어난 1990년대 초반생이 출산 연령으로 진입한 지금이 저출산을 반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저출산위는 정책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있는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층의 3대 결혼·출산 제약 요소인 주거, 양육 부담, 일·가정 양립 미비 문제를 완화하겠다"며 "가장 먼저 주거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부모에게만 집중된 양육의 책임을 공공양육으로 전환해 양육 부담 해소에 나설 것"이라며 "육아휴직, 육아휴가와 함께 근로 시간 단축, 출퇴근 시차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를 통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저출산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대안에 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집중완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저출산위는 주거, 양육 부담 완화, 고용 정책 개선 등을 위해 중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종교 등이 함께 하는 범국가적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 사회주체, 국민들의 하나 된 힘"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마음을 보태준다면 저출산 추세를 돌려세우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뉴스핌TV 'KYD'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