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을 경우 한국 대통령들의 사례처럼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여 년간 대통령 4명 중 3명이 검찰에 기소돼 일부는 실형을 받은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것 자체가 역사상 최초다.
17일(현지시간)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미국에 전례 없는 순간"이라며 "그러나 한국은 이미 꽤 여러 전직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현 한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시절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그가 대통령직에 출마하는 데 필요한 정치 스타덤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좌파 성향 한국 전문가인 미 외교정책 싱크탱크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퀸시연구소'의 네이선 박 연구원에게 배울 점을 물어봤다며 "그는 기소가 정치적 무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과 미래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사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알렸다.
박 연구원은 기소의 정치화를 피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세력과 다른 범죄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며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분류의 사건인데 양측 진영에 대해 같은 비중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치적 합법화를 불러일으킨다"며 "사람들은 서로 사소한 티끌이라도 털어 '너도 우리만큼 나빠'란 논리를 펼칠 수 있어 진정 대통령을 기소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난과 구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대통령들은 기소되면 보통 몇 년 만에 사면을 꽤 빨리 받는다"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면으로) 그 대통령이 감옥에서 죽기 내버려두지 않음으로써 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을 소외되게 두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형법은 처벌이 엄청나게 엄하다는 면에서 독특하다. 트럼프의 경우 기소된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난다면 20년 이상 징역형이다. 그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단 의미"라며 "이 같은 길을 보는 걸 원치 않을 것이다. 예컨대 트럼프가 실형을 선고받고 3~4년 정도 복역 후 그의 건강이 악화한다면 사면해 그가 남은 삶을 잘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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