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서울 전셋값 앞으로도 꺾이기 어려운 다섯 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4년04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02:20

48주 연속 ↑…장기화·급등 판단 아직 일러
고금리 장기화·고분양가·고유가 등 시장불안 요인 많아
균형 잃은 대출규제·임대차2법 등 정부리스크 부터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주 한국부동산 집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48주 연속 상승했다. 1년 가까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정도 상승기간을 두고 장기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또 급등세라고 하기에는 오름폭이 크지 않아 이를 전세대란으로 진단하기엔 섣부른 감이 있다.

전세수요 증가와 고금리 등으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하지만 전셋값의 상승 분위기가 단기에 꺾이기에는 산재된 시장 불안요인들이 많다. 일단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전셋값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신혼부부·다자녀 특례대출이 아닌 이상 금리 조건이 전세대출이 더 낫다. 여기에 대출을 받더라도 매수를 하기 위해 받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를 비롯한 각종 규제보단 전세대출 진입 장벽이 낮다. 정부 스스로가 전세 불안을 부추기는 수요로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고물가, 즉 분양가 급등도 청약과 매매 수요를 감퇴시키는 요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발표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3794만원으로 1년 새 24%나 상승했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1년 전에는 8억~9억원대에 살 수 있었던 아파트가 이젠 11억원이 있어야 매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같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반 소득자들에겐 더욱 전세 수요로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 리스크도 전세 불안에 한 몫하고 있다. 5%로 제한된 전월세상한제와 2+2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2법'이 전세시장을 왜곡한다는 점이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전세 수급의 쏠림현상이 커지기 때문에 '전세대란'과 '역전세대란'의 극단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이들 법안의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음에도 2년이 다 되도록 폐지는 커명,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폐지될 경우 더 큰 부작용과 혼란을 가져 올 것이란 우려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사기 여파도 적지 않다. 전세사기 피해가 연립주택과 오피스텔에서 더욱 컸던 만큼 이를 회피하는 수요가 아파트 전세로 옮겨가면서 더욱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정 지역 선호에 따른 수요 쏠림이 주변 지역을 자극하고 있는 점도 서울 전셋값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서울 전셋값 상승을 촉발시키고 있는 지역이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학원가 및 학군선호지역에서 시작된다. 강남과 서초 아파트 전세가격이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을 훌쩍 넘는 수십 억 원에 달할 정도로 이미 '넘사벽' 수준으로 가고 있다.

전셋값 역시 인근 지역 시세에 미치는 파급영향력이 높다. 이는 최근 서울 평균 전셋값 추이에서 잘 나타난다. 최근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6월 5억9822만원에서 지난 3월 6억1613만원으로 1791만원 올랐다.

이 같은 다섯 가지 요인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소되지 못한다면 전셋값이 구조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긴 요원해 보인다. 현재 고금리와 고물가는 미국의 고금리 유지와 5차 중동전쟁 우려로 인한 유가급등 등 대외적 변수의 영향이 더 큰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책리스크는 정부 스스로 해소해야 할 의지의 문제다. 국토부는 임대차 2법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 방향을 당장 밝혀야 한다. 시장 혼란과 야당의 반대 우려 때문이라는 주장은 핑계일 뿐이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도 필요하다. 매매 수요마저 전세 시장으로 돌리는 대출규제는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뿐이다.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부양책'을 촉구하는 게 아니라 매매와 전세 수요의 균형점을 맞출 수 있는 정책리스크 해소가 시급한 때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