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제 혜택 얼마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6:44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6:44

최상목 부총리,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처음으로 발표
배당소득 분리과세 결정…세율 20~30% 결정 유력해
崔 "주식투자자 1400만명…어떤 방식이든 국회 설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에 참여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을 넘기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저율과세해 기업의 세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고 비판받는 만큼 기재부에서는 세율을 20~30%로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 최상목 부총리 "배당소득에 분리과세"…상위 금융 소득자 세금 혜택↑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업 밸류업 일환인 주주환원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발표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식을 공개한 것이다.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D.C.-정부서울청사간 화상회의로 기재부 주요간부들과 대외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사태 관련 부문별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19 plum@newspim.com

앞서 지난달 19일 기재부는 주주환원에 참여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식은 빈칸으로 남겨놨다.

이번 최 부총리의 발언은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겠다는 세부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담긴 것으로 기재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면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9.5%) 대상이 된다. 즉 연 2000만원 이상부터는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오르는 문턱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 문턱효과를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시장 저평가)'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업이 투자와 배당 사이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 세금 부담이 배당 축소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기재부는 기업의 주주환원을 늘리기 위해 유인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유인책을 공개했다. 증시 큰 손인 대주주의 세금 부담도 함께 덜어내면서 주식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인 회사원 A 씨가 금리 5%, 1년 만기 정기예금에 3억원을 예치하고, 주식배당금을 2000만원 받았을 경우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3037만원이지만 배당에 분리과세(원천세율 15.4%)를 적용하면 세 부담은 2691만원으로 346만원 줄어든다(표 참고).

배당소득이 월등히 높은 경우엔 체감 효과가 더 커진다.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인 회사원 B 씨가 금리 3%, 1년 만기 정기예금에 5억원을 예치하고, 주식배당금을 5000만원 받았을 경우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4192만원이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3153만원으로 1039만원이 감면된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부자감세 논란에 국회 어깃장까지 과제 산적…"국회 설득해 합의점 찾겠다"

기재부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 배당소득세 부담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엔 주식을 1년 보유하게 되면 15%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10%가 부과된다. 아시아 금융 허브로 불리는 홍콩은 0%다.

다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은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 갈 수 없다. 배당소득세 감면은 대주주에게만 돌아가고 개인투자자(개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배당을 받으려면 투자한 종잣돈 규모가 커야 하는데 소액 주주와 개미 투자자들은 배당금 1000만원을 넘기기도 힘들다는 시각이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인 만큼 야당의 동의 없이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기재부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적잖은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작동하면서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며 "국내 주식투자자가 1400만명이다.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원천세율을 15.4%보다 더 높은 20~30%로 조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미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가 벤치마킹 한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배당금 연 2000만원 이하인 개미에게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세율은 38%(당시 최고세율)에서 25%로 파격적으로 낮췄다.

다만 기재부는 아직 분리과세 세율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리과세를 원천세율로 갈지, 어떤 세율로 할지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원천세율 14%로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이어 "내부에서 시물레이션을 돌려보고 기준을 확정해 늦어도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는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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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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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