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충북

속보

더보기

충북도 저출생 대책 확대..."과감한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1:18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 투자
산후조리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증가한 충북도가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로 더 과감한 도민 체감형 저출생 대책을 확대한다.

충북도는 24일 행복한 결혼 지원 등 다양한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24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충북도] 2024.04.24 baek3413@newspim.com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결혼 비용 대출 1000만원에 대해 2년간 이자를 지원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또 도 소유부지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하여 청년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현재 기본구상과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임신·출산도 지원한다.

출산육아수당 2탄으로 전국 최초, 출산 가정 대출 1000만원에 대해 3년간 이자를 지원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 및 시·군 협의를 마친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은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임신부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상반기 내에 시행한다.

출산·육아용품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도청 잔디광장에서 나눔장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충북도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사진=충북도] 2024.04.24 baek3413@newspim.com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 실현을 위해서도 앞장선다. 교육청과 협력해 충북형 늘봄을 추진한다. 지역 내 가용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할 방침이다.

돌봄 시설과 기능도 확충해 현재 36개소인 다함께돌봄센터를 45개소로, 현재 22개소인 공동육아나눔터를 내년까지 27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나아가임신·출산·육아 친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기존 300개소에서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바우처,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도 늘릴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일-가정 양립 및 육아 친화적 근무 문화 확산을 위해 8세 이하(초 2학년) 자녀 양육 도 소속 공무원에게 2자녀 이하는 연 7일, 3자녀 이상은 연 12일의 자녀 양육 휴가 제도를 신설해 시행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에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5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핀셋 지원에 나서,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산부와 다자녀 대상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청남대 무료 입장, 도 청사 주차료 감면, 조령산 휴양림 사용료 감면 및 우선 예약제 등을 추진하고 공공·민간기관의 민원 처리 우선 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촘촘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할 것"이라며"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개혁의 팔랑개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