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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진료 취소해도 방법 없어"…교수 이탈에 환자 '불안'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4:5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3

의대 교수 사직·진료 중단 현실로
20개 의대 교수, 주 1회 진료 중단 뜻모아
진료중단 의료법상 책임 물을 수 없어
복지부 "피해 발생 시 민사 소송 걸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가 '사직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의대 교수 사직 행렬이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의사들은 마지막 보루인 '응급·중증·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진료·수술 변동 가능성에 환자들은 불안함을 느낀다.

◆ 의대 교수 '주 1회' 보이콧…필수의료과도 떠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의대 교수들을 오는 30일 개별적으로 하루 동안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얼마나 많은 교수가 진료 중단에 동참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서 '주 1회 전원 휴진'에 대한 총회를 연 가운데 교수진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04.23 leemario@newspim.com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조차 그 수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교수가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특정일을 정하고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진료 중단 참여 교수는 당일이 돼봐야 안다는 게 서울대 의대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필수의료과 교수들이 병원을 떠난다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 2기 수뇌부인 4명의 교수는 전날 부총장을 만나 사직 의사를 분명히 했고, 5월 1일부로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달 전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했을 당시인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상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계약 형태에 따라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비대위 수뇌부 중 한 명인 배우경 교수는 "사직이 유효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며 사직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를 비롯해 이들 수뇌부 교수 4명의 진료과목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로 모두 필수의료과에 속한다. 

이들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도 8월 31일부로 병원을 떠난다. 서울대병원 강희경·안요한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지난달 말 본인 진료실 문에 '사직 안내문'을 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04.01 choipix16@newspim.com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는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소아 신장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과목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유일의 소아 전용 투석실을 갖춘 소아청소년 콩팥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이들 2명뿐이다.

'주 1회 휴진'은 전국적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총회에서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주 1회 휴진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20개 대학 의대 교수가 속해있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전날 비상총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 각 대학별로 주 1회 휴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대표자로 참석한 20개 의대 교수 모두 가능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오는 26일 정기적으로 집단 휴진을 이어갈지 월례총회를 열고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설명과 달리 교수들이 사직에 대한 강경한 뜻을 내비치면서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 "환자 치료권 보장 안돼…답답한 심정"

당장 얼마나 많은 교수가 집단 휴진에 동참할지, 언제부터 진료를 중단할지 알 수 없는 환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주길 바랐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환자들의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상 갑작스런 진료나 수술 취소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환자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환자가 응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진료나 수술을 취소했다고 하면 의료법상 문제가 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주 회장은 "법적 자문을 거쳐봤지만, 법적으로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며 "의료대란 이전에도 의사들은 세미나나 학술제 참여를 이유로 진료나 수술을 미뤘다. 정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환자가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법적 제도나 보호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이뤄진 상담 건수는 246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경우는 685건으로 수술지연(437건)과 진료차질(130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률상담지원을 받은 경우는 276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 집단 휴진과 관련해 환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민사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의료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신 소송해 줄 순 없고 환자가 소송 제기하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며 "대부분 소송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지원해주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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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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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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