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평균 연령 13.9세로 낮아져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3:11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3:11

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동향 분석' 결과 발표
성범죄 피해자·가해자, 60%가 '아는 사람'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10건 중 6건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아동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7년 전에 비해 0.5세 낮아진 13.9세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평균 연령=여가부 제공 2024.04.25 kboyu@newspim.com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판결문 2913건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판결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3736명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더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나이는 2017년 평균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가해자 기준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15.9세) ▲카메라 등 이용 촬영(15.7세) 경우는 전체 피해자 평균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은 평균 연령보다 낮았다.

범죄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1.7%였으며, 가해자 12.8%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자 대다수는 아동·청소년 중 여성이 91.5%를 차지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피해자 25.4%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는 67.5%가 지인이었다. 가족 및 친척은 7.6%, 가족 및 친척 제외한 아는 사람은 59.9%다. 전혀 모르는 관계는 29.4%였다. 특히 '아는 사람' 가해자인 비율은 2017년(46.9%)대비 13% 포인트(p) 증가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여가부 제공 kboyu@newspim.com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인터넷 채팅 등이 33.7%에 달했다. 이 중 '채팅앱'이 37.6%로 가장 높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25.8%, 메신저가 12.6%로 그 뒤를 이었다.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 경로로 채팅앱·SNS·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성매수'83.3%, '성매매 알선·영업' 9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 및 제작한 사례가 3년 사이 급증했다.

가해자가 직접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졌지만 유인·협박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자기 촬영·제작하는 형태는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증가했다.

아울러 가해자 유포 협박 받은 경우는 20.8%로 2019년(8.5%)보다 증가했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51.2%로 가장 높았다.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2.8%로 2021년(49.7%) 대비 줄었지만, 2019년(25.4%)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최종심 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 54.8% ▲징역형 38.3% ▲벌금형 6.3% 으로 집계됐다. 징역형 비율은 2017년 33.8%에서 2022년 38.3%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벌금형 비율은 2017년 14.4%에서 2021년 6.3%로 줄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 종류=여가부 제공2024.04.25 kboyu@newspim.com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6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특히 성착취물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개월로 23.9개월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확정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913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여가부는 피해자 일상 회복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를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이날부터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시범운영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달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여가부 청소년 성범죄 피해 2022년 판결 분석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 진영 전쟁] ②키미K3 쇼크...중국 개방형 공습에 미국 우위론 '흔들'

車 단순 제조에서 고부가가치 변신 ② 테슬라 AI 생태계로 도약 시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