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동향 분석' 결과 발표
성범죄 피해자·가해자, 60%가 '아는 사람'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 10건 중 6건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아동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7년 전에 비해 0.5세 낮아진 13.9세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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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평균 연령=여가부 제공 2024.04.25 kboyu@newspim.com |
여가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함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판결문 2913건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판결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이고 피해자는 3736명이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더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나이는 2017년 평균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가해자 기준으로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15.9세) ▲카메라 등 이용 촬영(15.7세) 경우는 전체 피해자 평균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은 평균 연령보다 낮았다.
범죄자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1.7%였으며, 가해자 12.8%가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자 대다수는 아동·청소년 중 여성이 91.5%를 차지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피해자 25.4%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는 67.5%가 지인이었다. 가족 및 친척은 7.6%, 가족 및 친척 제외한 아는 사람은 59.9%다. 전혀 모르는 관계는 29.4%였다. 특히 '아는 사람' 가해자인 비율은 2017년(46.9%)대비 13% 포인트(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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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여가부 제공 kboyu@newspim.com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인터넷 채팅 등이 33.7%에 달했다. 이 중 '채팅앱'이 37.6%로 가장 높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25.8%, 메신저가 12.6%로 그 뒤를 이었다.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영업 범죄 경로로 채팅앱·SNS·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성매수'83.3%, '성매매 알선·영업' 9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물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 및 제작한 사례가 3년 사이 급증했다.
가해자가 직접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낮아졌지만 유인·협박에 의해 피해자가 직접 자기 촬영·제작하는 형태는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증가했다.
아울러 가해자 유포 협박 받은 경우는 20.8%로 2019년(8.5%)보다 증가했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51.2%로 가장 높았다.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32.8%로 2021년(49.7%) 대비 줄었지만, 2019년(25.4%)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
최종심 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 54.8% ▲징역형 38.3% ▲벌금형 6.3% 으로 집계됐다. 징역형 비율은 2017년 33.8%에서 2022년 38.3%로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벌금형 비율은 2017년 14.4%에서 2021년 6.3%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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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최종심 선고형 종류=여가부 제공2024.04.25 kboyu@newspim.com |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65.4개월, 유사강간은 62.8개월, 성착취물은 48.0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특히 성착취물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개월로 23.9개월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확정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913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여가부는 피해자 일상 회복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를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및 치유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이날부터 온라인 활동 중 성인으로부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서비스도 시범운영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달부터 운영되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 효과적인 피해 접수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아동·청소년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