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서울대의대 교수, 의사수 검증 위해 사재로 상금...29일부터 공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사 수 직접 검증"…상금 걸고 연구 논문 공모
재원은 비대위가 모집한 모금액에서
의사단체·동료 의사 "의미있는 제안"
복지부 "학사일정상 제안 수용 불가"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적절한 미래 의사 수를 직접 추계하겠다고 밝힌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사재로 마련한 모금액을 걸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25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의대 비대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모습 공모'를 오는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테스크포스팀(TFT)을 꾸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수를 추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연구 공모 계획을 이날 공개한 것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국민이 바라는 미래 의료서비스 모습 관련 공모 내용.[사진=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한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열망하는 의료 체계가 이루어질 경우 필요한 의사 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한 연구를 공모한다"고 공모 목적을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공모 계획에 따르면  의사 혹은 의사 직계가족이 아닌 일반 국민은 누구나 바라는 의료 서비스 모습에 대해 서울의대 비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될 경우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300만원 ▲가작 100만원의 상금을지급한다.

방재승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상금과 관련해 "2기 비대위 재원을 통해 마련한 것"이라며 "비대위 출범 이후 모금을 시작했고 서울대 교수와 의대 동문, 일반 시민 등이 모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 의대 융합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4.24 mironj19@newspim.com

방 비대위원장은 "예를들어 환자는 3분 진료가 아닌 1~20분 진료를 받고, 의사는 하루에 20~30명만 봐도 병원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의료시스템을 만들면 의사도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고 국민을 대상으로 원하는 의료서비스 모습 공모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 대상 공모 이후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별도의 TFT에서 정부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제공받고, 이를 모든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데이터화해 내년 1월 31일까지 연구 논문 공모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반영하고, 우선 올해 의대 증원은 1년 유예하자는 게 이들의 요구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공모 상금과는 별도로 출판되는 모든 연구에 대한 논문 게재료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비대위 모금액에서 처리한다. 방 비대위원장은 "감사하게도 많은 모금액이 들어와 재원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제안은 동료 의대 교수과 의사단체 사이에선 지지를 받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제안은 학사 일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의대 비대위의 연구 논문 공모 제안에 대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자는 것은 의협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최용수 성균관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과학적 의사 수 추계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연구과제 공모는 하나의 방식으로 고려할 만하고, 추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서울의대 비대위 제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 수급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입시 일정상 2025년도 의대정원을 재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거절했다. 

대학이 의대 증원분을 50~10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받기로 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사진
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