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檢, '7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불구속 기소..."금품 요구·수수 범행 규명돼"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5:57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5:57

권익위 고충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명목
"공적 지위 과시하며 금품 요구·수수"
전 전 부원장 '동업·협업 등에 따른 정당한 거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에게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8 leemario@newspim.com

이날 '(뇌물 수수) 액수도 크고 공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인데 왜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기소했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며 "신속히 재판 절차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직책을 맡았으며, 2020년에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21일과 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달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 전 부원장은 동업·협업 등에 따른 정당한 금전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