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檢, '7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불구속 기소..."금품 요구·수수 범행 규명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익위 고충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명목
"공적 지위 과시하며 금품 요구·수수"
전 전 부원장 '동업·협업 등에 따른 정당한 거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에게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8 leemario@newspim.com

이날 '(뇌물 수수) 액수도 크고 공직 권한을 악용한 범죄인데 왜 영장 재청구를 하지 않고 기소했냐'는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했다"며 "신속히 재판 절차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전 전 부원장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직책을 맡았으며, 2020년에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21일과 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달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전 전 부원장은 동업·협업 등에 따른 정당한 금전 거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