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통령실 "올해 성장률 2.2% 상회 전망...재정 아닌 민간주도 긍정적"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6:32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6:32

1분기 경제성장률 전기대비 1.3% 달성
"1.3% 중 민간 1.3%...정부 기여도 0%"
"경기 회복→물가 상승 안되도록 면밀 관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1.3%, 전년동기대비 3.4% 성장한 것에 대해 "금년 전망치를 말하기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설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1분기 성장이 재정 주도가 아닌 민간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을 높게 강조하며 수출과 내수가 균형잡힌 회복세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분기 성장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4년 6개월만의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양적 측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면에서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고로 전기대비 1.3% 성장률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 정부 기여도는 0%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성장률 대부분이 민간 부분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부문별로 수출 호조에 더해 소비, 건설, 투자, 내수 등 반등이 이뤄져 균형잡힌 회복세"라며 "1.3% 가운데 내수 기여도가 0.7%, 수출 기여도가 0.6%로 나타났다. 성장의 절반 정도는 수출을 통해, 절반은 내수를 통해 이뤄진 상당히 균형잡힌 회복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일시적 변동성은 있겠지만 수출 개선세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면 성장세가 지속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라며 "한국은행도 하반기 개선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미 글로벌 IB를 비롯해 국내 전망 기관들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며 "정부에서도 최근 이런 여건 변화, 경기 상황 개선 등을 종합 고려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 GDI(국내총소득) 부분은 실질 GDP보다도 더 큰 폭으로 상회했다. 전반적인 교역조건의 개선이 나타나면서 우리 국민 구매력과 밀접하게 개선된 것"이라며 "실질 GDI는 2.5%로 1.3%보다 크게 상회했다. GDI는 우리 국민의 구매력과 밀접해 향후 내수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물가 흐름에 대한 질문에 "3월 소비자물가는 3.1%인데 어떤 의미에서 경기 회복세는 물가를 자극할 요소가 있다"며 "그렇게 때문에 향후에도 정책을 펴나감에 있어 경기 회복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근원물가는 3월 2.4%로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가 자극 정책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다행히 이번에 나타난 성장 지표를 보면 수출과 내수가 모두 안정돼 과도하게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실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재정에 의한 성장이 0%'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 "재정에 의한 경제 성장이 0%가 아니고 성장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나에 대한 기여도 평가가 0이란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경제를 자극할 수 있는 재정 투입이 크지 않았는데도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