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국 해군 'SM-3' 요격탄 도입…고도 1500km·사거리 2500km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7:40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7:45

방추위, 2030년까지 8039억원 투입
이지스구축함에 탑재, 중간단계 요격
현재 100km 종말단계 요격 부담 덜어
SM-3 블록Ⅱ, 탄도미사일 방어력 강력
한미일 공동 미사일방어 역할도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 기반의 SM-3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를 도입한다.

한국군이 SM-3를 도입하게 되면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획기적으로 확장된다.

한국군이 구매할 것으로 보이는 SM-3 블록ⅡA/B는 최대 요격고도가 1500km이며 작전거리가 2500km이다.

최대 요격고도가 1500km여서 향후 한미일 미사일 방어작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미국 해군이 이지스함에서 SM-3 블록Ⅱ A를 발사하고 있다. 한국 해군은 2030년까지 최대 요격고도 1500km, 작전거리 2500km인 SM-3 블록Ⅱ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미국 해군]

방위사업청은 2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상 탄도탄 요격유도탄(SM-3)을 해외 구매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SM-3 구매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기간은 2025∼2030년이며 총사업비는 8039억원이다. 미국산 SM-3의 1발당 가격은 150억원 이상으로 도입 발수는 40여 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SM-3는 해군 이지스구축함(KDX-Ⅲ 배치-Ⅱ)에 탑재된다.

방사청은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함으로써 적 탄도탄 위협에 대해 중간단계에서 실효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초기 상승과 중간, 종말단계를 거치며 SM-3는 고도가 높은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우리 해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거리 함대공 탄도 요격미사일인 SM-6(사진) 구매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사진=레이시온사]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는 현재 고도 100km 정도의 종말단계의 저층 다층방어를 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중간단계를 놓쳤을 때를 가상한 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이다.

하지만 중간단계를 놓치고 종말단계에서만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잡기에는 요격 시간이 너무 짧고 늦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최후 마지노선이며 최종 단계에서 방어망을 뚫고 들어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란 쉽지 않고 그만큼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SM-3 블록ⅡA는 최대 요격고도 1500km, 작전거리 2500km의 전구광역(theater wide) 탄도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요격체계다.

일본의 다단계 탄도미사일방어 요격체계 구성. [표=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안보환경을 고려해 한국군 고유자산에 의한 지역방어(area defense) 개념의 종말단계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한 후 점증적으로 지상 종말단계 고고도지역방어(THAAD)까지 확대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특히 권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한·미·일 협력 기반의 전구방어(theater defense) 능력 확보 단계로 SM-3에 의한 해상전구광역방어(NTWD·Navy Theater Wide Defense)와 실시간 통합전장관리(이지스급 함정 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탑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의 3차례 이상의 공동연구를 통해 다단계 다층방어 탄도미사일방어(BMD) 개념을 구축하고 있다. 이지스 구축함의 SM-3(상층)과 SM-6(하층) 요격미사일과 지상 PAC-3(하층) 요격미사일로 중간과 종말 단계에서 단계별 중첩 탄도미사일 방어를 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능력 비교. [표=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

콩고급 4척과 아타고급 2척은 상층 요격체 SM-3 블록ⅠA/B만을 탑재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 전력화된 신형 마야급 2척은 하층용 SM-6뿐만 아니라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SM-3 블록Ⅱ도 탑재하고 있다.

SM-3 블록ⅠA는 최대 요격고도가 500km, B는 700km이며 작전거리는 1000km이다.

해상에서 종말단계 하층방어는 SM-6가 맡으며 작전거리 240km이며 최대 요격고도가 34km다. SM-6는 초음속 대함미사일 요격에 효과적이지만 최고 고도가 34km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제한적이다.

지상에서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는 종말단계 하층 PAC-3가 작전거리 30km, 최대 요격고도 15km이다. PAC-3 MSE는 작전거리 24km, 최대 요격고도 40km다. 상층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작전거리 200km, 최대 요격고도 150km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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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