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괌 타격 '다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예상"

기사입력 : 2024년03월20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3월20일 18:37

궁극적으론 사거리 5000~8000km
중국 'DF-27'처럼 미국 직접 타격 의도
장거리 능력 보유…전반기 발사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은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사일총국과 산하 발동기연구소가 19일 오전과 오후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 무기체계 개발 일정에 따라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다계단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중대 시험의 대성공을 통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무기체계개발 완성의 시간표가 확정됐다"면서 "김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평가되며 당 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무기 부문 개발 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 데 대해 대만족을 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고체연료 신뢰성·사거리 연장 성과"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미(對美)용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괌·하와이 미군기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하는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르면 2024년 전반기 실시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2023년 11월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에서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용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용이라고 발표했다"면서 "이번 시험의 특징은 사거리 증대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적용 대상의 구체화"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북한이 이번 시험을 통해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의 신뢰성 향상과 사거리 연장을 위한 출력 증가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권 교수는 "조만간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는 준장거리(IRBM)급 다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궁극적으로 사거리가 5000~8000km인 중국의 둥펑(DF)-27 극초음속 미사일처럼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능력을 갖고자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둥펑-17(MRBM)과 둥펑-27(IRBM)의 2종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하는 중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기존 액체연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을 2단 고체추진 미사일로 변형시키면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0km 이상의 IRBM급 개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미사일 분류에 있어 사거리 3000~5500km를 북한은 중장거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준장거리(IRBM)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북한이 2024년 1월 14일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현대전 게임 체인저' 미사일 방어 심각한 도전

북한은 2023년 11월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 시험을 발표했다. 북한이 언급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의미하지만 액체연료 화성-12형을 대체하는 신형 고체연료 IRBM 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 고체연료를 2단으로 하면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3000~4000km급 IRBM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24년 1월 2단 형태의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활공 구간에서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해 효율적으로 탐지·추적하기 어렵다. 현재 미사일 방어 개념에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를 전력화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수직·수평의 다차원 공격을 하는 경우 첨단 미사일방어체계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한국군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오는 2030년대 초까지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됐고 일부 핵심 기술은 이미 개발된 상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만이 전력화했을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21년 첫 발사 이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극초음속 무기를 3차례 시험 발사할 정도도 공격적이다.

특히 2·3차 시험 발사에서 활공도약 비행과 측면기동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수직·수평 회피기동의 상당한 기술 진전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했다.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2년 1월 12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북한, 초대형 방사포 '공중 핵폭발 시험' 첫 공개"

또 북한은 1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18일 중요 화력 타격 임무를 맡고 있는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을 지도했다"면서 "우리 군대의 새세대 핵심 타격 수단의 하나인 초대형 방사포를 장비하고 사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600㎜ 방사포병 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 사격을 통해 무기체계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증하며 방사포병들의 전투 사기를 증진시키고 동원태세를 검열·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자동화력 지휘조종체계를 요해(시찰)하고 발사대차들의 전투전개 시간과 전술적 제원 등을 알아보며 포병들의 화력복무 동작을 살펴 봤다"면서 "중대 일제사격이 있은 후 초대형 방사포탄에 의한 목표상공 설정고도에서의 공중폭발 모의시험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우리 군대가 보유한 파괴적인 공격수단들이 상시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로써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사명 수행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19일 발표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KN-25 실사격과 공중폭발 시험은 대남(對南)용이다. 권 교수는 "그동안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핵무인 잠수정 해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등에 대한 다양한 공중과 수중 핵폭발 시험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하지만 초대형 방사포에 의한 시험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무기체계의 공중·수중 핵폭발 모의시험은 핵폭발 조종 장치와 기폭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북한은 3월 1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훈련을 지도했다"면서 "초대형 방사포를 장비하고 사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속사포 핵탄두 방사포' 한국군 대책 시급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400km급 KN-25는 남한 타격용이다. 핵탄두 장착은 물론 '목표상공 설정고도 공중폭발'은 그야말로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각종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을 남한의 주요 핵심 군사 시설과 지휘부, 전략적 요충지나 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게' 개발하며 실전 배치해 나가고 있다.

최대 사거리가 400km인 KN-25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를 포함해 수도권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북한의 의도로 분석된다. 군사적 측면을 넘어 남한 특정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방사포까지 핵탄두를 장착하고 '목표상공 설정고도' 공중 핵폭발을 시도하면 사실상 방어는 힘들어진다. 북한이 지금까지 공개한 KN-25의 발사 간격은 대략 20초 정도다. 이번에 공개한 이동식 발사차량(TEL) 1대에 4개의 발사관이 장착돼 있었다.

이번처럼 6개의 발사차량에서 동시에 쏜다면 2분 이내에 전술핵을 탑재한 24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쏠 수 있다. 속사포처럼 동시다발로 날아오는 방사포 중 어디에 핵탄두가 탑재했는지를 식별·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만큼 북한의 전술유도 무기체계들의 생존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국군의 군사적 대책이 시급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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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