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체 지속…소상공인 늘고 중견기업 줄어
단계적 스케일업…'압정형→피라미드형' 구조 개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성장 변곡점을 맞은 우리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내 성장사다리를 공고화해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순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기업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인 역동 성장이 목표로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전략 아래 17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됐다(그림 참고).
◆ 소상공인 95%, 대·중견기업 0.1% '압정형' 구조 개선 시급…성장 정체 지속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소기업은 성장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도 해석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81%와 부가가치 65%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연간 22만개 이상의 기술 창업을 이뤄내고, 다수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상장 시장에 입성하는 등 미래 성장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국제 공급망 재편, ESG 규범 강화 등 글로벌 환경이 뒤바뀌면서 위기 국면을 맞닥뜨렸다. 여기에 신산업·디지털 전환 요구 압박에 따른 투자 부담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력 있는 기업군이 협소해 성장사다리가 취약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중소기업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지난 2021년 기준 ▲소상공인 733만개(95%) ▲소기업 27만개(4%) ▲중기업 11만개(1%) ▲대·중견기업 9000개(0.1%) 등으로,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압정형' 구조로 나타났다.
또 2015년과 2021년을 비교해 기업 규모가 상향 이동된 중소기업은 전체의 불과 1.5%(9만개) 수준으로, 대부분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5만6000개사가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성장했고, 3만1000개가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규모를 키웠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뛰어오른 곳은 3000개사에 그쳤다.
그동안 정부는 매해 중소기업 예산을 늘려오면서 꾸준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소수 기업을 지원하는 소액 사업에 그친 데다가 현장 수요 반영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부에 의하면 지원 예산은 지난 2015년 1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액 사업 비중이 전체의 55%에 달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지원 정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지원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성장 생태계 구축과 미래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라미드형' 구조로 단계적 스케일업 촉진…"성장사다리 강화가 핵심"
이에 정부는 이번 도약전략을 통해 관행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 주체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의 소상공인 비율이 압도적인 압정형 기업구조를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대기업 순으로 쌓아올리는 '피라미드형'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으로도 여겨진다.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거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새로 적용받게 될 정책 변화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지원 축소나 규제 강화 등 새로운 정책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30%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전망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정체돼 있던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해 단계적 스케일업의 첫 단추를 꾀겠다는 복안이다.
김정주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재 중소기업은 770만개인 데 반해 중견기업은 불과 5000개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수는 소수에 그친다"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이 되고,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는 성장사다리가 튼튼해야 중견기업으로까지 쭉 밀어올릴 수 있다. 이 성장사다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하는지에 핵심이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런 성장사다리 강화의 일환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안정적인 마중물 공급과 '가업' 승계 방식의 '기업' 승계로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기업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약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인재 매칭부터 직무 교육, 비자 전환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도약전략과 더불어 다음달 중 공개를 앞둔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통해 보다 자세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성장에 주력하는 이런 추진기조로 말미암아 오는 8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는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 강화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을 만나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며 "정책 금융과 민간투자 간 손바꿈(대주주 변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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