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해소 승부수…'단계적 스케일업' 전략 통할까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6:44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6:44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과제 구성
중소기업 정체 지속…소상공인 늘고 중견기업 줄어
단계적 스케일업…'압정형→피라미드형' 구조 개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성장 변곡점을 맞은 우리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내 성장사다리를 공고화해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순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기업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인 역동 성장이 목표로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전략 아래 17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됐다(그림 참고).

중소기업 도약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 소상공인 95%, 대·중견기업 0.1% '압정형' 구조 개선 시급…성장 정체 지속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소기업은 성장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도 해석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81%와 부가가치 65%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연간 22만개 이상의 기술 창업을 이뤄내고, 다수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상장 시장에 입성하는 등 미래 성장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국제 공급망 재편, ESG 규범 강화 등 글로벌 환경이 뒤바뀌면서 위기 국면을 맞닥뜨렸다. 여기에 신산업·디지털 전환 요구 압박에 따른 투자 부담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력 있는 기업군이 협소해 성장사다리가 취약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중소기업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지난 2021년 기준 ▲소상공인 733만개(95%) ▲소기업 27만개(4%) ▲중기업 11만개(1%) ▲대·중견기업 9000개(0.1%) 등으로,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압정형' 구조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제 지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또 2015년과 2021년을 비교해 기업 규모가 상향 이동된 중소기업은 전체의 불과 1.5%(9만개) 수준으로, 대부분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5만6000개사가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성장했고, 3만1000개가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규모를 키웠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뛰어오른 곳은 3000개사에 그쳤다.

그동안 정부는 매해 중소기업 예산을 늘려오면서 꾸준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소수 기업을 지원하는 소액 사업에 그친 데다가 현장 수요 반영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부에 의하면 지원 예산은 지난 2015년 1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액 사업 비중이 전체의 55%에 달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지원 정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지원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성장 생태계 구축과 미래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라미드형' 구조로 단계적 스케일업 촉진…"성장사다리 강화가 핵심"

이에 정부는 이번 도약전략을 통해 관행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 주체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의 소상공인 비율이 압도적인 압정형 기업구조를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대기업 순으로 쌓아올리는 '피라미드형'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으로도 여겨진다.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거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새로 적용받게 될 정책 변화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 압정형 구조와 피라미드형 구조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실제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지원 축소나 규제 강화 등 새로운 정책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30%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전망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정체돼 있던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해 단계적 스케일업의 첫 단추를 꾀겠다는 복안이다.

김정주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재 중소기업은 770만개인 데 반해 중견기업은 불과 5000개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수는 소수에 그친다"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이 되고,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는 성장사다리가 튼튼해야 중견기업으로까지 쭉 밀어올릴 수 있다. 이 성장사다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하는지에 핵심이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런 성장사다리 강화의 일환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안정적인 마중물 공급과 '가업' 승계 방식의 '기업' 승계로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기업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약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인재 매칭부터 직무 교육, 비자 전환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도약전략과 더불어 다음달 중 공개를 앞둔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통해 보다 자세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성장에 주력하는 이런 추진기조로 말미암아 오는 8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는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 강화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을 만나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며 "정책 금융과 민간투자 간 손바꿈(대주주 변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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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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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