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준 10년 만에 재검토…신산업 진출 기업에 '전용 패키지' 종합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0:30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0:52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과제 구성
신산업 진출 지원…AI 공정 솔루션으로 생산 효율화
승계 방식 가업→기업 확대…청년 우대 저축 신설
글로벌펀드 4조 추가 조성…'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근의 고물가 현상과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유망 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과 연구·개발(R&D), 기술 이전 등을 망라한 전용 패키지 사업과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성공을 적극 뒷받침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기업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인 역동 성장이 목표로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전략 아래 17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됐다(그림 참고).

◆ 신산업 진출·AI 전환·R&D 개편 통해 '혁신 성장' 돕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 수 99%와 고용 81%, 부가가치 65% 등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로 여겨진다. 그러나 최근 미·중 패권 경쟁과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신산업 출현 가속화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먼저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또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전용 패키지 사업과 규제 특례 등 종합적으로 지원해 성공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AI) 전환을 통해 미래 성장성을 강화한다. 지역특화 AI센터와 협업해 제조 현장의 불량 감소와 생산 효율화에 일조하는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고, 솔루션 개발과 자율공정 기기 등을 공급하는 스마트 공급 기업을 육성해 AI 기반의 가치사슬 혁신 인프라를 강화한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현재 약 38% 수준인 국가전략 기술분야 R&D 지원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의무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해 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한다. 또 기업 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구축해 각 M&A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을 펼친다.

◆ 탄소감축·ESG 대응 지원…창업 인정기간 7년→10년 연장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상 기업에 탄소저감 설비와 글로벌 검증기관 등을 활용한 국제인증 획득을 집중 지원한다. 탄소 배출량 측정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탄소측정·보고·검증(MRV) 인프라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탄소저감 설비 구축 등을 위한 대출을 희망할 시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투자 유치와 상장 등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인증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또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녹색경제와 ESG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기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와 부실화 징후 등을 포착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가칭)'를 통해 선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금융 기관 등과의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도약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 승계' 지원 개념을 '기업 승계'로 확대한다.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연계한 지원 체계를 통해 M&A 준비·컨설팅과 매칭·중개, M&A 후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업종별로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에기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지역산업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꾀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을 현행 최소 5년 이상에서 3년 9개월로 단축을 검토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 대상으로 휴가비 지원과 휴양시설 이용, 결혼식장 대여 등 복지 지원도 확충한다. 또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우대 저축(가칭)'을 신설해 추가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다.

기업승계형 M&A 지원체계와 일본 지원체계 사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 글로벌 인재·자본 유치 총력…'민관 원팀' 해외 인프라 구축

정부는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인재 매칭과 직무교육, 취업 연계, 비자 전환 등을 일괄 지원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4조원을 추가로 조성하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슈타인바이스 재단 등 해외 유수 기관과의 R&D 협력을 지원한다.

또 재외공관·공공기관·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시장 정보와 규제 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글로벌 센터'를 신설한다. 또 국내와 협력망을 유지하는 해외 신설법인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도약 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지원기업 선정 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과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이를 내년부터 오픈 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 지원 이력과 기업별 성과 등 중소기업 관련 데이터를 집중 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신규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행 53%에서 오는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 확대 공급해나가는 한편, 창업·R&D 지원 사업과 정책금융 연계로 사업화 성공률을 올린다.

업력·상시 근로자·매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 변화와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하고, 신산업 분야 사업 모델별로 규제를 사전에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창업규제트리(가칭)'를 제공한다. 13개 지방 중기청에 규제 감시단을 설치해 불합리한 현장규제 발굴·개선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5대 전략·17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내로 주요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입법을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전담반(TF)'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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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먹는 비만 약 임상 성공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주사 없이 하루 한 알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는 17일(현지시간)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경구용 GLP-1 작용제 '오포글리프론'의 임상 3상 시험에서 체중 감량과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40주간 진행됐다. 최대 용량을 복용한 환자들은 평균 체중의 7.9%(약 7.3kg)를 감량했으며, 시험 종료 시점에도 체중 감량이 멈추지 않아 체중 감량 정체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라이 릴리는 "이번 결과는 주사제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안전성과 내약성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일라이 릴리 로고 [자료=로이터] 다만, 당뇨병 치료의 핵심 지표인 혈당 조절 효과(A1c)는 1.3~1.6%포인트 개선에 그쳐,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기대한 1.8~2.1% 수준에는 못 미쳤다. 하지만 위약군이 0.1% 감소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개선이라는 평가다. 부작용은 대부분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위장 장애였으며, 최대 8%의 환자만이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한 번 복용하는 특성상 주사제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데이터는 이를 크게 웃돌지 않았다. 오포글리프론은 기존 주사제인 오젬픽(Ozempic), 위고비(Wegovy) 등과 달리 펩타이드가 아닌 비펩타이드 경구 약물로, 체내 흡수가 더 용이하고 식이 제한이 필요 없는 것이 강점이다. 또한 제조 공정이 간단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 글로벌 수요 대응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일라이 릴리는 올해 말 비만 치료제로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며, 당뇨 치료제는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은 총 7건(당뇨병 5건, 비만 2건)으로, 경쟁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로슈, 바이킹 테라퓨틱스보다 최소 3년 이상 앞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대 초 1500억 달러(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경구형 약물만 50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본다. 글로벌 공급난 해소와 주사제 대체 가능성을 모두 갖춘 오포글리프론이 상용화될 경우, 일라이 릴리가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이날 뉴욕 증시 오전 거래에서 일라이 릴리(LLY)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4-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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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6·3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7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며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2025.04.16 mironj19@newspim.com 이 예비후보는 이날 충청 지역 공약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종은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대전연구특구를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 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충청권에는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를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며 "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다"며 ▲청주~증평~진천~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 ▲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며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2025.04.14 photo@newspim.com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충청 지역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경선후보 페이스북 게시용 충청 지역공약>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충청의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납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됐습니다.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충청에 맞는 산업을 배치하고,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저 이재명, 진짜 균형발전에 앞장서겠습니다.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조성해,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습니다. 세종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 과학수도로 만들겠습니다.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의 거점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중단(2019년)된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재개하겠습니다.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겠습니다.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는 지역 경쟁력을 고려한 공공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째, 대전을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겠습니다.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삭감된 R&D 예산은 대폭 늘리고, 연구자와 기술자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성과 지원을 두텁게 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셋째,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AI·우주산업)~세종(스마트행정)~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대덕연구특구는 AI와 우주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전략과 연계해세종을 스마트‧디지털 행정 허브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충북은 K-바이오스퀘어를 조기 조성해글로벌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이차전지‧반도체사업 분야는 R&D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강화해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은 국제 경쟁력과 생산성을 갖춘,미래형 디스플레이 산업 메카로 만들겠습니다.국산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핵심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혁신공정 플랫폼 등 인프라도 갖춰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하겠습니다.논산, 계룡에 국방 관련 기관을 유치해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와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서해안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해상교량 건설로 서해안 관광도로망을 완성하겠습니다.서천 브라운필드는 재자연화를 거쳐 생태관광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서산 부남호와 간월호는 해수 유통 등 역간척 사업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신도시 개발도 함께 지원하겠습니다.금강 하구에 해수를 들여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입법과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충북 내륙은 휴양·힐링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겠습니다.도민의 뜻을 모아 미호강 수질을 개선하고, 청주 ~ 증평 ~ 진천 ~ 음성까지 이어지는 관광·휴양지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충주호와 단양8경은 호반 관광 ‧ 휴양벨트로 연결하고, 소백산~속리산~장령산~민주지산을 잇는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주공항을 확장하고,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충남 서산~천안~청주~경북 울진을 잇는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조기에 확정하겠습니다.충북선‧호남선 고속화를 서둘러 X자형 강호축 철도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적기에 착공하고,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잠실 또는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수도권내륙 광역철도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전조차장 부지를 시작으로,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서해대교 인근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제2 서해대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권 시민, 도민 여러분!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왔습니다.자부심 넘치고 행복한 도시 충청을 만들겠습니다. 4개 시도가 하나 되어 통합경제권을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ycy1486@newspim.com 2025-04-17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