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절반 단축…R&D 세액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6:28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6:28

국무1차장 주재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 개최
과학기술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R&D 선순환 활성화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지역혁신 수요 대응
협업성과 우수 과제에 포상금 지급…개인 성과도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기 위한 전략적 협업과제 41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크게 줄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으로 세액공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정부,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전략적 협업과제 41개 선정

정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처 간 전략적 협업과제 41개를 선정했다.

협업과제는 크게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04.15 jsh@newspim.com

국토부-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고, 양 기관간 협력을 통해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된다. 이번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크게 단축해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했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생산-유통단계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새벽 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흐름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와 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과기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재난·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 발굴에 나선다. 과기부는 이를 연계·활용해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연계…신기술 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 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시켜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간 연계를 강화한다.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해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또 대학-연구기관 간 긴밀해 협력해 인력·인프라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로써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무조정실] 2024.04.11 jsh@newspim.com

한편 국조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객관적･철저한 결과 분석을 통해 성과기반의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조실은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업과정에서의 애로 해소 및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 협업과제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 평가한다.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특별성과가산금, 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 별도로, 전 부처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각 부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및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로 성과창출을 지원한다.

박 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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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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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