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2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가임력 보존과 아동양육시설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서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부산시 출생과 사망인구, 인구유출 등을 제시하며, 자연증가와 생활인구 증가의 투트랙 접근이 중요하다"며 "부산시 인구정책사업과 인구정책 전담부서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인구정책과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업목적 중복사업,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 등 관리가 부실하고, 세부적·최신자료가 없는 통계 현황"이라며 "부산시가 최근 6년 간 출산, 보육, 가족을 위해 4조 5000억을 투입했음에도 20대 이후부터 전 연령대가 전출되는 점을 막지 못하는 결과의 원인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유학생 3만 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기존 외국인 주민 자녀와 다문화 자녀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시대흐름, 생애 전주기, 생활양식, 연령을 포괄하는 인구정책 체계를 위해 올해에는 대상별 통계 마련을 위한 구체적 실태조사와 종합체계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정책 사업의 효율성과 실제 인구 증가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라도 MECE 원칙을 적용해 분류·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저출생 정책에 대해서도 사업 총예산과 세부사업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서 의원은 "2024년 추진 중인 저출생사업이 358개, 1조 60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인구정책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관리에 대한 부실과 저출생 사업의 실효성 관리를 위한 제대로 된 사업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저출생 정책 목록 중 '부산시 요보호아동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기준' 유예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현재 양육시설 보호아동이 3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주요 인력이 모두 배치되지 못하게 돼 보호아동 돌봄의 질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부산시 내 전원 혹은 원가정 복귀로 돌봄의 질을 유지하지 못할 위기에 놓인 양육시설은 총 6곳이고 27명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시설은 1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시설은 27명의 아동이 시설에 보호받고 있지만 시설종사자는 시설장, 사무국장, 보육사 총 14명임에 반해, 31명의 보호아동이 있는 시설은 총 24명의 종사자가 돌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 또한 원생 이탈이 발생할 시 지속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타 지차체 사례 등을 제시하며 부산시에도 반영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정된 종사자 운영을 통한 돌봄의 질 관리는 학대 아동의 적극적 분리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족 살해 후 잘못된 선택을 이어가는 가족의 안타까운 사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기초생활수급 비율이 일반인 비율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자립준비청년을 내모는 것이 아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립정착금 지원액의 물가 상승률 반영 혹은 교통비나 통신비처럼 적극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위한 '핀셋 지원 방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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