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UT] 식약처,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48년 만에 폐지…SNS로 과태료 고지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6:02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6:14

'식의약 규제혁신 3.0' 국민 보고회 개최
냉장‧동 이동형 차량서 포장육 판매 가능
조리로봇 위생기준 개발…식품 안전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식품접객업소 또는 즉석판매업소의 소상공인에 의무로 적용됐던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이 48년 만에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규제혁신을 추진해 180개 과제에 대해 85% 추진율을 달성했다.다. '규제 혁신 3.0'은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개 주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해 불합리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규제개혁 3.0에서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디지털을 통해 답답한 행정도 선진화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 만에 전면 폐지…산간지역 국민, 포장육 구매 가능

'규제 혁신 3.0'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했던 의무 규제는 48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앞으로 영업신고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개선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02 sdk1991@newspim.com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도 간편화된다.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된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한 규제도 개선한다.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포장육을 구매할 방안도 마련한다. 현행에 따르면 이동형 장터 등에서는 포장육 등 축산물의 이동 판매가 제한된다.

식약처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인근에 마트가 없는 곳에 사는 주민은 편리하게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당뇨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개인용혈당검사지' 중 다회제품은 하나의 용기에 여러 개 제품이 담겨있는 형태로 공급돼 실제 개봉 후 사용기한을 알 수 없다. 식약처는 개봉 후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 등에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도록 개선해 혈당검사의 오류를 방지한다.

◆ 조리 로봇 위생‧안전 인증기준 개발…과태료 고지서, 12월부터 개인 'SNS' 발송

미래 분야 측면에선 '산업화'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개선한다. 조리 로봇 제조자들은 미국 등 대외 수출을 위해 수출국 인증을 별도로 취득하고 있다.

식약처는 치킨·커피 등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의 위생‧안전 인증기준을 개발·보급한다. 조리 로봇 제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에 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5.02 sdk1991@newspim.com

아울러 오는 11월까지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심사 규제 가이드라인'도 세계 최초로 마련한다. 이를 통해 규제 수요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최첨단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식약처가 검증한다.

디지털을 통해 국민이 궁금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현행 과태료 고지는 주로 우편으로 알리고 일부 신청자만 문자로 고지된다. 올해 12월부터 정부는 국민 비서를 활용해 카카오톡 등 개인 SNS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이식 의료기기 정보제공도 실시된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 확인은 병원에 직접 문의해 확인했다. 오는 12월부터 몸속 삽입된 의료기기 정보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65세 이상 950만 고령자의 안전과 건강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국민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며 "국민이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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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