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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혁신"…국민안심+산업성장 '일석이조'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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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취임 2주년 맞아 기자간담회 개최
규제혁신 3.0 추진…소상공인 애로 해소
오는 5월 2일 '대국민 보고회' 통해 발표
규제혁신 180개 과제 중 85% 달성 성과

[서울=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유경 식약처장은 30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3.0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제시했다.

오 처장은 우선 "대내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낡은 규제,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 국민 안심과 산업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혁신 3.0의 핵심 단어는 국민, 소상공인, 미래, 디지털 4개 과제라며 국민의 불편과 디지털을 통한 답답한 행정을 선진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오 처장은 규제혁신 3.0의 4개 과제와 관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2일 열리는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2024.04.30 sdk1991@newspim.com

식약처는 2022년부터 규제혁신을 추진해 180개 과제에 대해 85% 추진율을 달성했다.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푸드 QR 표시'를 도입해 소비자가 QR코드를 통해 식품의 출처, 성분, 조리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푸드 QR 표시' 도입도 실시했다. '푸드 QR 표시'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외품에 대한 상세정보,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명시해 식품의 안전한 섭취 가능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기도 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을 대상으로 수출을 위한 종합전략 수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지원 전문인력양성 등으로 바이오의약품 수출액이 2022년 대비 30% 증가해 5400억원이라고 예상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4.30 sdk1991@newspim.com

오 처장은 대외적으로는 규제외교를, 대내적으로는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해 왔다.

그는 "지난주에 유럽연합(EU) 보건식품안전총국 등과 함께 비공개 정보 교류 비밀 유지 약정을 체결했다"며 "비밀 유지 약정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비밀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안전 관리 절차를 신속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간에 교류를 위해선 고위급과 자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식약처, 유럽의약품청, EU 보건식품안전총국 3자가 대면으로 최소한 연 1회를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자는 안건을 논의했고 디지털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심사 방향도 함께 논의하는 focal(포컬)그룹도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EU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식약처가 같이 생성형 AI(인공지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가 굉장히 빠르게 EU로 유럽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 EU가 함께 만든 공동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2024.04.30 sdk1991@newspim.com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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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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